IFRS17 기준서 번역 초안 공개… 보험업계는 '시큰둥'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지난달 확정된 IFRS17 기준서의 번역 초안이 공개된다. 그러나 당초 업계에서는 기준서 번역 작업이 1년여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어 한 달짜리 번역본은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보험업계는 "번역 초안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보험사들의 실무 적용은 어렵다"며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30일 한국회계기준원은 보험사들의 IFRS17 도입 준비를 돕기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와 손잡고 IFRS17을 신속하게 번역해 K-IFRS로 확정 전 번역 초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이달 말 IFRS17 본문 번역 초안 공개를 시작으로 적용 지침, 사례, 결론도출근거를 7월에서 10월에 걸쳐 차례대로 공개할 계획이다.
IFRS17은 보험업계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사안이지만 정작 보험업계는 시큰둥한 분위기다. 한 달짜리 짧은 번역이기 때문에 이번 회계기준원의 초안 공개는 보험사들의 실무 적용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IFRS17 기준서는 4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내용의 단순 해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실무적인 부분에 접목하는 방향으로 번역되기 때문에 완벽한 번역본이 나오려면 최소 1년여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관계자는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기기 때문에 이미 대부분 보험사들이 재무구조 관리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기준서가 복잡하고 우리나라 보험산업 현실에 접목하기까지 실무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어 단순 번역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보험업계에 적용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기준서를 발표했다.

IFRS17은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지 명확히 나타내는 지표다. IFRS17이 도입되면 부채, 즉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시가 평가 방식이 현행 원가에서 시가로 바뀐다. 미래 이익의 일종인 계약서비스마진, 위험조정,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할인율,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해 기대 현금흐름을 산출하는 미래현금흐름 등 총 4종류로 세분화되면서 가입 당시 금리를 반영해 부채를 계산해야 하고 그만큼 보험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보험사들의 회계 상 자본이 줄고 부채 규모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
보험사들의 재무건정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보험업계, 학계 등 보험 산업 전체가 참여하는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기준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IFRS17 도입에 대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개정RBC(지급여력)제도를 발표하고 최근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 할인율을 낮춰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부담을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