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손보험료 인하 추진한다… 업계 반발 극심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정부가 실손의료보험료 인하를 추진한다.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따라 보험사가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도 내려야 한다는 논리다. 4월 출시한 새 실손보험의 '실패' 원인을 되짚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험업계는 "비급여 의료수가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료만 인하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1일 "올 하반기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따른 보험사의 반사이익을 분석하고 통계에 기반해 2018년 상반기까지 실손보험료가 인하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다수 국민들이 가입한 상품이다.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부분 외 자기부담금과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영역 등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보장한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CT·초음파 등 고가의 의료장비 진료가 급여에 포함되는 등 건강보험 확대로 보험사들이 얻은 반사이익은 2013년 이후부터 올해 말까지 1조5000억 가량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기존 실손보험 계약자들의 보험료를 인하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료 정상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높은 손해율로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보험료까지 인하하기엔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손해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대형사의 경우 123.5%, 중소형사의 경우 134.6% 선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금처럼 실손보험료 인상폭이 계속된다면 아마 계약자들이 보장받는 일이 많아지는 70-80대가 됐을 때 한달 300만원 안팎의 실손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것"이라며 "의료 쇼핑이나 과잉 진료, 비급여 진료 코드 비표준화 등의 문제가 손해율 견인 주범으로 꼽힌 만큼 의료체계의 재정비도 함께 이뤄져야 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상품구조를 개편한 새 실손보험상품을 출시했다. 손해율이 높은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MRI 등을 별도 특약으로 분리하고 보장 금액과 보장횟수 한도를 설정해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기존 실손보험에서 과잉진료 등 과도한 지출구조를 개선하지 않은 '반쪽짜리 해결책'이라는 지적에 부딪쳤다. 보험료는 인하됐지만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이 30%로 상향 조정돼 정작 소비자 체감도 적었다.

협회에 따르면 새 실손보험이 출시된 지난 4월 실손보험 신규 가입자는 11만227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실손보험을 새 보험으로 전환한 가입자는 256건에 불과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의 근본 문제인 비급여 의료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신약·의료기술 발달 등 비급여 항목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보험료만 인하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