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강화해 실손보험료 인하 움직임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문재인정부가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보험사들이 얻는 반사이익만큼 실손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실손보험료가 매년 20%가량 인상돼온 만큼 보험업계도 보험료 안정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높은 손해율을 이유로 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실손의료보험료 인하 방안을 20일 열리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가 확대되면서 보험금은 건강보험이 내주고 보험료는 보험사가 거둬가는 구조가 돼버렸다"며 보험사들이 얻었던 이익을 계약자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20일 열리는 국정위와의 정책간담회에 공식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CT·초음파 등 고가의 의료장비 진료가 급여에 포함되는 등 건강보험 확대로 보험사들이 얻은 반사이익은 2013년 이후부터 올해 말까지 1조5000억 가량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추징해 기존 실손보험 계약자들의 보험료를 인하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료 정상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높은 손해율로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보험료까지 인하하기엔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손해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대형사의 경우 123.5%, 중소형사의 경우 134.6% 선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금처럼 실손보험료 인상폭이 계속된다면 아마 계약자들이 보장받는 일이 많아지는 70-80대가 됐을 때 한달 300만원 안팎의 실손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것"이라며 "의료 쇼핑이나 과잉 진료, 비급여 진료 코드 비표준화 등의 문제가 손해율 견인 주범으로 꼽힌 만큼 의료체계의 재정비도 함께 이뤄져야 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