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 물러난 국정기획위, 통신 기본료 폐지 오리무중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가계 통신비 인하를 두고 국정기획위와 미래부 간의 대립이 심화된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됐던 통신 기본료 폐지는 거듭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은 19일 금융감독원 통의동 연수원에서 미래부 4차 업무보고를 받은 뒤 “기본료 폐지는 이통사들의 자율사안으로 자체적으로 기본료를 없애지 않으면 무조건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이 위원은 “기본료 폐지는 전적으로 이통사의 협조를 통한 문제다”며 “기본료 폐지를 하지 못한다면 여기에 준하는 방안을 찾아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것이 국정기획위가 할 일이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기획위가 미래부에게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4번째다.

지난달 5월 25일과 6월 1일 1·2차 업무보고 때만 해도 미래부는 법적 요건과 명분을 내세워 기본료 폐지 반대에 대한 입장을 국정기획위에 전달했지만 “아직 미흡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추가 업무보고를 주문했다.

이어 지난 7일 미래부의 진정성 없는 업무보고 방식에 김민희 위원이 보이콧을 단행하기에 이르렀고, 10일 미래부가 내놓은 방안에서도 “이전보다 진전되긴 했지만 아직 미흡한 상태”라며 “다음 주 중으로 추가 보고를 받기로 했다”고 밝히며 기본료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조차 못했다.

그러나 이날 4차 보고에는 1·2·3차 업무보고에서 국정기획이가 보여준 강경한 태도가 한 층 누그러졌다. 공약 추진을 위한 무분별한 밀어붙이기가 아닌 한발 물러나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기본료 폐지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투자 위축 등 지속적인 이통사와 미래부의 주장에 국정기획위의 추진력도 한 풀 꺾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기본료가 폐지되면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반발도 한몫 거들었다.

한편 이날 미래부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국정기획위에 보고했다. 이 중 미래부는 중장기 과제로 기본료 폐지에 대해 통신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위원은 미래부 보고를 마치고 “아직 미래부의 보고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긴 시간을 논의하고 고심해서 나온 대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