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TV·DTI 10%p 강화 등 주택시장 과열 관리

[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과열지구로 조정된 곳에 한해서 LTV와 DIT 규제비율을 10%p씩 강화한다. 과열지구는 현행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적용된다. 이는 민간택지 공공택지 구분없이 적용된다.

정부는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보호차원에서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강화된 규제 비율이 저용되지 않고 잔금대출에 대해 DTI는 적용하되 규제비율은 60%로 완화 적용한다. 이는 7월 3일부터 시행된다

◇상승폭 확대, 서울 부산 등 국지적 과열
주택 시장은 월간 매매가격은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5월 이후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5월 5주와 6월 1주주간 상승률의 경우 0.28%를 기록해 2009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강남 4개구와 양천구, 영등포 지역 등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이번 부동산 정책에 따른 조정 대상지역으로 추가된 곳은 경기도 광명시와 부산시 내 부산진구와 기장군이다. 이 지역들은 전매권 제한 기간이 부동산 등기 이전 시로 바뀌며 1순위 제한과 재당첨 제한을 모두 적용받게 된다.

◇상승세는 경제여건 개선, 금리 인상이 원인

주택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배경에는 대내외 경제여건이 개선되었고 미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심리가 호전되었기 때문이다.

투자수요는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 개선 집 값 상승 기대가 높은 일부지역으로 집중되며 국지적 과열 현상이 재현되었다.
특히 과열지역 내에서도 재건축 예정단지 등 노후 아파트에 대한 주택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신규 아파트 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시세 차익 등을 노리며 매매시장과 청약시장이 동반 과열되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이번 정책이 나온 이유는 하반기부터 도심 내 분양물량이 증가할 예정으로 청약과열 심화, 주변 집값 동반 상승 등 시장 불안이 심화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 대응방향

정부는 과열지역에 대해 선별적으로 대응한다고 발표했다. 지역별 주택유형별 시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과열지역을 선별 추가하여 조정 대상지역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조정 대상지역 내 청약 규제 강화 LTV DTI 규제 연계, 재건축 신규 규제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 기조는 유지하겠다고는 입장이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