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제도 수술대 오른다… 실손보험 TF 포함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문재인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가 추진된다. 당초 전해진 로드맵과는 달리 실손보험 관리대책 TF도 결성돼 매년 30%가량 인상되는 실손보험료 폭주에도 제동을 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1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의료단체와 시민단체, 정부 기관 등이 한 자리에 모여 비급여제도 개선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한다.

정부 측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하며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공급자 측, 환자와 시민단체 등 소비자 측이 모두 참여해 전면 급여화 이행을 위해 협의체를 결성한 것으로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비급여 급여화는 3단계로 분류된다. 현재 비급여 목록표에 포함돼 있는 '등재 비급여', 의료행위와 약제 자체는 급여화됐지만 비용 부담 등의 사유로 횟수에 제한을 둔 '기준 비급여'와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가 포함되는 '제도 비급여' 등이다. 복지부는 이 중 환자들에게 가장 시급할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을 우선 순위로 정해 급여화 로드맵을 완성하기로 했다.

각계 전문가들이 포진한 협의체도 3트랙으로 구성된다. '비급여제도 개선협의체'에는 의료단체가 포함돼있고 '비급여 제도개선추진단'에는 보건복지부의 의료·보험 부서 인원으로 구성됐다.

보험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권덕철 차관의 긴급 지시로 구성된 '실손보험 관리대책 TF'이다. 당초 실손보험 손해율을 견인하는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제 등은 이번 급여화 논의에서 빠져 있어 보험사들의 손해율 상승에 따른 실손보험료 인상 문제는 이번에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었다.

이번에 결성되는 실손보험 관리대책 TF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범부처 차원의 협의체로 확대될 전망이다. 비급여 코드 표준화 등 들쑥날쑥한 수가 문제가 수면 위에 떠오른지 오래지만 복지부·의료업계와의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표류 중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해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를 별도 특약으로 분리한 새 실손보험 상품을 내놓고 보험사들의 손해율을 낮추려 했지만 알맹이는 변하지 않고 제도 개혁만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계에 부딪쳤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새정부의 예비급여는 선별급여보다 확대된 개념"이라며 "미용성형 등 일부 제외하고 사실상 급여화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전면 급여화는 보장성 강화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비공개였던 비급여 행위를 청구코드를 통해 사용량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고 지금처럼 인상폭이 계속된다면 아마 계약자들이 보장받는 일이 많아지는 70-80대가 됐을 때 한달 300만원 안팎의 실손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것"이라며 "급여 확대가 이뤄지면 보험사 손해율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