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손해율 잡을까… 복지부 '급여 확대' 검토 나선다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국민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문재인 정권 기조에 따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검토중이다. 그러나 실손보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제 등은 이번 논의에서 빠져 있어 손해율 상승에 따른 실손보험료 인상을 막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내년부터 비급여 항목을 줄이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의학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선별급여에 일부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적합성을 평가해 정식으로 급여 등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선별급여는 검증이 필요한 의료 기술이나 의약품에 대해 환자가 일부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예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제도다. 간병비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병원은 전문 간호인력이 환자의 간호와 간병을 전담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진료의 종류에 관계없이 질병별로 정해진 수가를 적용하는 '신포괄수가제'도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같은 진료비 정액제는 현재 백내장, 편도, 맹장, 치질 수술 등에 적용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초 실손보험 손해율 견인 주범이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제 등 일부에서 행해지는 모럴해저드였기 때문에 이번 급여화 정책은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지 않다"며 "보험사의 손해율이 내려가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계자들은 이번 급여 확대 정책은 보험산업이 아닌 범국민 의료복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까지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지만 노령층 등 미가입자가 많아 이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

금융위 관계자는 "일각에서 건강보험료 보장 범위 확대와 맞물려 실손의료보험료 인하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안다"며 "금융위원장 인선이 이뤄지면 금융 산업 정책 방향도 구체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