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철 금통위원 "향후 잠재성장률 3% 밑돌 듯"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9일 "연간 3%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하기는 다소 버거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이날 오후 한은 본부 1별관에서 한은금요강좌 700회를 기념해 실시한 '한국 경제상황에 대한 이해' 특별강연에서 조동철 금통위원은 "우리 경제의 경우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민간소비의 회복이 지체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동철 금통위원은 "특히 저출산에 따라 노동투입이 제약되고 자본심화 정도도 이미 선진국 수준임을 감안할 때 향후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초반의 3% 내외 수준을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의 경우에도 조동철 금통위원은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소비성향 둔화, 고령층에 집중된 가계부채 등의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면서 성장률을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세계경제는 5년여 만에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글로벌 디플레이션(deflation) 우려도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동철 금통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의 위험요인을 간과하기는 어렵다"며 "주요국 통화정책의 정상화, 중국경제의 구조적 불안,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이 현 시점 위험요인"이라고 짚었다.

우리 경제가 20년 정도 격차를 두고 인구구조 변화, 명목성장률 추이 등에서 일본과 유사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조동철 금통위원은 "우리 경제를 보면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깊어지면서 인적자본 배분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며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연 등 제조업 내 자원배분도 비효율적인 부분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동철 금통위원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해 효율성을 높이고,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며, 기업의 각종 진입장벽을 낮추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또 가계부채에 대한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와 함께 물가안정목표 준수에 대한 통화당국의 책임 강조를 병행해 거시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