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공약 되짚기 〈1〉 ISA 제도 개선] “文정부 국민재산증식 약속 지켜야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ISA에 대한 언급을 함으로서 금융투자협회도 제도 개선을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 잘 되리라 믿고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대선 하루 전인 지난 8일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비상경제대책단장(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ISA 가입 대상을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데 따른 기대감이다.

금융투자협회는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업주부나 청년들도 계좌 개설을 할 수 있게 ISA 가입 문턱을 낮추겠다고 약속했지만, 금투협은 두 가지 요구사항을 덧붙였다.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고, 중도인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ISA는 5년간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250만원 한도에서 투자 수익에 대한 면세 혜택을 제공한다. 대략 1년에 40만원 수준이다. 비과세 해외주식펀드가 1인당 3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에 비하면 미미하다.

또 투자금의 30% 안에서 연 1회 중도 인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ISA는 5년 만기까지 중도인출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주택마련, 결혼, 5대 중증 질환 치료비 등 사용처가 확인될 때, 중도인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나석진 금투협 WM서비스 본부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ISA 제도 개선에 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개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금투협도 이에 발맞춰 가입 제한, 비과세 한도, 중도인출여부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도 재정비 항목에 ‘목적형 ISA 제작’은 왜 누락됐을까. 사실 협회가 추진하는 세 가지 개선 사항은 지난해부터 금투협이 꾸준히 강조해온 바다. 이에 덧붙여, 황영기닫기황영기기사 모아보기 금투협 회장은 “주니어 ISA, 학자금 ISA, 대출마련 ISA 등 다양한 목적형 ISA를 만들 계획”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나 본부장은 “아직까지는 목적형 ISA라는 그림을 그리기가 어렵다”라며 영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영국의 경우 주식을 사고팔아서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양도차익 비과세를 해주는 ‘주식형 ISA’가 의미가 있다. 이에 일반 계좌에서 주식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ISA 계좌에서 주식거래를 한다. 반면, 한국은 양도차익 대한 과세가 없어 일반 계좌에서 주식거래를 하나, ISA 계좌에서 주식거래를 하나 차이가 없다.
펀드의 경우는 가능하다. 그는 “ISA 계좌로 들어온 돈의 40% 이상을 주식형 펀드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영국의 주식형 ISA처럼 운영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상품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마련 ISA에 대해서는 “정부가 집을 사도록 정책을 펼 건가, 임대주택으로 갈 건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SA가 직면한 가장 큰 난제인 수익률 저조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었다. 지난 3월 출시된 이래 저조한 수익률로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출시 이후 수익률은 연 2.08%, 6개월 수익률은 0.49%이며, 193개 일임형 ISA 상품 중 마이너스인 상품이 69개로 35.75%에 달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11월을 기점으로 계좌수가 급감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하지만 나 본부장은 ISA 상품을 평가하는 데 월별 수익률을 근거로 삼는 것은 섣부른 시도라는 의견을 전했다.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묵혀둬야 할 상품이며, 단기간의 수익률로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는 “국내시장은 상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수익률에 치중해 있고, 특히 장기 수익률이 아닌 단기 수익률에 치중해 있다”라며 “이런 부분은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 “주식시장은 단계적으로 우상향하는데,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면서 우상향한다”라며 “5년짜리 상품을 만들어 놓고 특정 몇 개월의 수익률이 낮다는 이유로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하는 것은 섣부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수익률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신탁형 ISA를 배제한 채, 일임형 ISA의 수익률만으로 ISA 제도의 성과를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신탁형 ISA의 가입계좌수, 가입금액이 일임형 ISA 보다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기준 신탁형 ISA의 가입계좌수는 전체 ISA(235만좌) 대비 88.6%(208만좌)를 차지, 가입금액은 전체 ISA(3조6461억원) 대비 85.3%(3조1100억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탁형 ISA 수익률을 공개한다면 ISA 수익률 논란이 시들해지지 않을까. 이에 대해 나석진 본부장은 “수익률을 공개할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이 일임형에 비해 매우 복잡하다” “또 그렇게 해서 만들어 낸 수익률 리스트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신탁형은 개인별로 포트폴리오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 수익률은 투자자 개인의 운용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지, 증권사의 운용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니다. 예컨대 삼성증권 신탁형 ISA 수익률이 20%라면 삼성증권의 운용능력이 아닌 삼성증권 고객의 운용능력을 보여주는 식이 된다.

나 본부장은 “일임형 ISA 모델포트폴리오(MP)의 수익률을 월별로 발표하는 이유는 증권사의 운용능력을 공개해 고객들로 하여금 운용능력이 좋은 증권사를 찾아가도록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 “수익률로 경쟁을 붙여 증권사가 운용능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ISA를 새로 이용하는 사람이나, 기존에 가입돼 있던 사람이 운용을 잘하는 사람을 찾아갈 때 참고자료로 쓸 수 있도록 수익률을 제시한 것”이라며 “수익률이 ISA 제도의 성패를 판단하는 데만 활용되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