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실손보험료 인하·비급여 확대 이뤄질까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실손의료보험료 인하가 이뤄질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내걸며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부분 축소를 주장했다.

대선캠프의 김용익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공동본부장 역시 지난달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주최로 열린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보건의료 정책토론회'에서 건강보험 급여 확대와 함께 민간보험료를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보험영역에 해당하는 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축소하고 민간 실손의료보험의 가격 인하를 단행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실손의료보험은 제2의 의료보험으로 불릴 정도로 대다수 사람들이 가입한 상품이다.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치료를 받을 경우 지불한 의료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보상해주며 정해진 금액을 보상하는 정액 보상과 다르게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보상해주기 때문에 물가 상승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그러나 손해율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보험사들은 매해 실손보험료를 가파르게 인상했다. 올해 초에도 △롯데손보 32.8% △현대해상 26.9% △KB손보 26.1%,△메리츠화재 25.6% 등 대부분 보험사들이 매해 실손보험료를 평균 20% 가량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손해율 상승 뒤에는 일부 고객들의 모럴해저드가 자리한다. 보험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건강보험수가를 적용받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가 지급보험금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도 2012년 67.2%에서 2014년 68.6%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마늘주사·신데렐라 주사 등 각종 비급여 주사와 도수치료 등 항목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매해 치솟는 보험사의 손해율과 실손보험료에 제동을 걸기 위해 올 4월 상품구조를 대폭 개편한 '착한 실손보험'을 출시했다. 과잉진료가 많은 주요 비급여 항목 3가지(5개 진료행위)를 특약으로 분리해 기본형과 특약형1,2,3으로 상품을 세분화했다.
이가운데 보험업계는 실손보험료 인하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확대하려면 재원 확보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단순히 보험사들을 압박해서 가격을 인하하기보다는 비급여 코드화 등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전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