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키워드] '보험의 꽃' 설계사 노동권 강화 득일까 실일까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제19대 정부가 출범하면서 당초 문재인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FC(보험설계사)를 비롯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노동권 보장이 이뤄질지 초미의 관심사다.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가 이뤄지면 설계사 조직 유지 비용이 늘어나 보험사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산재·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철수닫기안철수기사 모아보기 후보는 '안심일터, 국민희망 일터 만들기'를 주장하며 특수고용직 권리보장을 제시했다. 심상정 후보 역시 노동 분야 공약에서 특수고용자의 노동3권 보장과 간접고용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으로 교섭권 보장 등을 내걸었다.

후보들이 일제히 지적한 특수 고용직 종사자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야쿠르트 배달원 △학습지 교사 △카드 판매사 등 회사 이름을 달고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노동자들을 통칭한다.
특수고용직은 본인의 영업력에 따라 인센티브 형식으로 월급을 받아가지만 정작 회사로부터 근로자 대우를 받지 못해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여러번 제기돼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대선 당시 특수고용직 산재 처리와 고용 의무화 공약을 내걸었지만 19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된 바 있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도 소속 설계사들에게 사회보험 등 혜택을 제공하면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나 조직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수천명의 설계사를 두고 있는 대형 보험사의 경우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면 실적이 높은 설계사 위주로 채용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유의 정을 앞세워 집집마다 고객들을 찾아다니고 고객 각자의 상황에 맞는 상품 설계와 니즈 환기를 통해 보험을 영업하는 설계사 채널은 '보험의 꽃'으로 불리며 국내 보험시장 성장을 견인해왔다.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으로 금융권에도 '비대면' 열풍이 불면서 TM(텔레마케팅·홈쇼핑)과 CM(온라인)채널이 활성화되는 추세다. 보험사로선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고 소비자 역시 더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생·손보협회의 공시에 따르면 온라인 채널을 통한 보험 판매액은 2013년 6582억원에서 지난해 말 2조2199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가운데 온라인 보험의 성장세를 주목한 보험사들이 올 하반기부터 케이뱅크를 시작으로 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온라인 보험상품을 탑재하는 '모바일 방카슈랑스' 상품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져 설계사들의 영업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영업환경 변화로 보험설계사들의 입지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노동권 보장이 과연 긍정적인 효과만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