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민주 후보·심상정 정의당 후보 "보험설계사 노동권 보장" 공약 내걸어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갈수록 입지가 좁아지는 FC(보험설계사)들의 노동권이 차기 정부에서 보장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설계사 등 툭수고용직의 산재·고용 의무화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경제민주화' 정책의 일부였으나 19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된 바 있다.

특유의 정을 앞세워 집집마다 고객들을 찾아다니고 고객 각자의 상황에 맞는 상품 설계와 니즈 환기를 통해 보험을 영업하는 설계사 채널은 '보험의 꽃'으로 불리며 국내 보험시장 성장을 견인해왔다.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으로 금융권에도 '비대면' 열풍이 불면서 TM(텔레마케팅·홈쇼핑)과 CM(온라인)채널이 활성화되는 추세다. 보험사로선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고 소비자 역시 더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보험사 전속 설계사 수도 해마다 감소세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전속 설계사는 2015년 11만7311명에서 지난해11만1813명으로 감소했다. GA(독립대리점) 등록 설계사 수도 같은 기간 12만7217명에서 12만4577명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초 금융당국의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방안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보험설계사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저축성보험 영업이 설계사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보험대리점협회와 보험산업 관계자들은 지난해 몇 차례 집회를 열어 "150만 보험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고령화 시대에 국민들의 노후준비를 역행하는 처사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한 보험설계사는 "전체 설계사 중 연봉 2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70%를 넘는다"며 "저축성보험 영업이 어려워지면 설계사 수입도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처럼 갈수록 입지가 좁아지는 보험설계사들에 대해 차기 대선후보들은 관련 공약을 내놨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설계사를 비롯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산재와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특수고용직을 정식 노동자로 인정하는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설계사 집단은 산재·고용보험 의무화와 노동 3권을 보장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지난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특수고용직의 산재·고용 의무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19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됐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