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안철수, 5G 인프라 투자 놓고 날선 공방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닫기안철수기사 모아보기 대선 후보가 5G 인프라에 대한 국가 역할론을 놓고 날선 공격과 격한 반박으로 맞선데 이어 추후 재격돌이 예상된다.

두 후보는 2일 상암동 MBC에서 열린 대선후보 TV토론에서 격론을 펼쳤으나 결론을 맺지 못한 채 다른 주제로 논의를 전환했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에서 안 후보는 “5G 통신망 구축에 정부가 투자하겠다”는 과거 문 후보 발언에 책임을 지적했고, 문 후보의 반박으로 설전이 시작됐다.
△안 = 문 후보에게 짧게 묻겠습니다. 사회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투자가 필요한 게 5G 이동통신망입니다. 이걸 국가에서 책임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불과 보름 전입니다. 그것에 대해 많은 우려들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과연 이것을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수 십 조원의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실겁니까?

△문 = 국가가 전액 투자한다고 한 적 없습니다. 국가가 중심망을 국유화할 생각은 없습니다. 조기에 구축되게끔 민간 간 중복투자가 일어나지 않게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안 = 조기라면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조기면 올해 내년 이렇습니까?

△문 = 하하.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너무 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민간에게만 맡겨둘 일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안 = 그런데 지금 5G 휴대폰이 개발도 안됐습니다. 그건 아십니까? 그런데 개발도 안됐는데 어떻게 통신망을 조기에 깔 수 있습니까?
△문 = 그러면 사전대비가 필요 없습니까?

△안 = 사전대비가 무엇입니까? 5G를 미리 까는 게 사전대비라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문 =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우리에게 까마득하게 보이던 시기에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해서 IT강국 되지 않았습니까?

△안 = 그때는 이미 표준화가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휴대폰도 없고 표준화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실제 지난달 14일 문 후보는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대선후보 초청 포럼’에서 “5G 통신 구축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사업이자 미래 산업 발전을 이끌 원동력이다”며, “이통3사의 개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네트워크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