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헬스케어 산업, 정부 차원 의료규제 개혁 선행되야"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국내 보험업계에 헬스케어산업이 활성화되려면 의료규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7일 서울 을지로 상공회의소에서 '4차 산업혁명과 헬스케어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홍석철 서울대학교 교수는 '헬스케어산업 활성화에 따른보건의료 및 사회경제적 효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석철 교수는 "기존의 규제 틀 아래서 헬스케어 산업활성화를 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건강정보의 수집 및활용 범위와 주체, 의료행위의 범위와 주체에 대한 제도 정비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구고령화와 의료비 부담 증가로 글로벌 보험사들의 헬스케어 산업이 활발하지만 국내 보험업계는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성장이 더딘 상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글로벌 인슈테크 투자규모는 26.5억달러에 달하며 특히 최근 3년간 연평균 300% 수준의 급성장세를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석철 교수는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투자는 타 산업에 비해 고용증대와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월등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장 선점으로 수출증대 효과 △의료비 절감과 의료 효율성 증대 △국민건강증진 효과 등을 꼽으며 헬스케어 산업의 기대효과와 편익에 대해 언급했다.

홍 교수는 이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의료규제 완화를위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시장 참여자에게는 경쟁적 구도보다는 협력적 구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정해진 규율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역시 헬스케어 패러다임이 바뀌어도 공공의료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사적 수익과 함께 사회적 수익도 창출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