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장애인·정신질환 위험 보장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보험연구원과 나경원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는 '장애인·정신질환 위험 보장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장애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신질환 유병률도 함께 높아졌지만 장애인과 정신질환 위험 보장은 매우 취약하다는 점에 착안, 장애인과 정신질환 위험 보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박종혁 교수는 제1주제 '장애인의 건강위험 실태 및 정책 제언' 발표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위험과 의료부문 미충족 필요를 논의하고 장애인의 건강권 강화를 위해 예방 및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승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제2주제 '장애인 위험 보장 강화 방안' 발표를 통해 장애인의 위험 보장이 취약한 이유를 검토하고 공제방식의 정신적 장애인 위험 보장과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통한 보험접근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제3주제 '정신질환 위험 보장 강화 방안'을 발표한 이정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신질환에 대한 위험 보장을 위해 과학적 통계에 근거한 질환별 중등도를 고려한 인수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근로기에 발병률이 높은 스트레스 및 불안장애, 기분장애, 조현병에 대한 보장 상품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장애와 정신질환은 더 이상 소수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보험산업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정신질환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위험을 보장하는 노력을 기울여 보험의 사회적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