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실손보험 상품 개선 효과 미미할 것"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4월 앞둔 실손의료보험 개선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의료업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원은 14일 "실손보험 문제의 핵심은 과잉진료에 있지만 복지부와 의료업계는 아직도 실손보험 상품에 문제가 있다고 책임을 회피한다"며 "정부가 복지 개혁 차원에서 과잉진료에 의한 지출구조의 혁신적 개선을 추진하면서 실손보험의 정상화를 위한 종합적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실손보험은 보험사들의 손해율을 견인하는 주범으로 손꼽히며 매해 20%가량 보험료 인상을 거듭해왔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 실손보험상품의 구조 개선안을 발표했다.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분리해 과잉진료 우려가 큰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검사 등 담보를 추가적으로 선택 가입하게 한 것이 골자다.

금소원은 이에 대해 "‘실손보험’이라는 상품이 엄연히 시장에서 선택되는 상품임에도 복지부와 의료업계는 자신들의 영역인 비도덕적 지급 구조에 대해서는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상품에 문제만 언급하고 있다"며 "복지당국의 부서로서 책임과 역할을 장기간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손보험이 출시 이후 10여년 이상 상품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왔지만, 크게 보험료 인하의 효과는 없었다”며 “실손보험의 인상에는 과잉진료 등 과도한 지출구조가 있었음에도 개선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 핵심의 한 축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금소원은 실손보험 문제의 정상화에 대해 금융과 의료 산업의 개혁을 답으로 내놓으면서 "이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건강을 제고시키는 방향의 모색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전 정부차원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와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