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블록체인 분산원장, 증권 비용 1천억원 절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이 증권부문 비용을 연간 1000억원 이상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은 22일 IT기업, 학계, 금융권 전문가 공동 연구한 결과 보고서 '분산원장 기술의 현황 및 주요 이슈'에서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앞선 골드만삭스 연구를 참고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부문 백오피스 비용(IT비용, 인건비 등) 절감효과를 추산해보니 지난해 기준 1071억원이 절약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총 비용 대비 16% 수준이다. 기관별 비용감소 규모는 한국거래소가 881억원, 한국예탁결제원이 190억원으로 나타났다.

분산원장 기술로 이외 증권사들도 금융비용 절감 효과도 연간 100억원으로 추정됐다.

다만 은행의 경우 정량적 추정이 곤란하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송금, 인증 등 서비스 별로 금융기관 비용절감 및 소비자의 직간접적 비용절감 효과를 세분화하여 추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분산원장 기술이 중장기적으로 탈중개화, 자동화 등을 통해 금융 인프라에 구조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거래내역 등에 대한 실시간 파악이 가능해지고 규제 준수가 자동화되는 등 규제기술(RegTech) 적용이 용이해지면서 리스크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보고서는 "특히 보안 리스크, 법적 리스크 등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며 프로그래밍 오류 발생 및 디도스(DDoS) 공격에 의한 스마트계약 무효화 시도 등이 분산원장에 결합되면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통화는 익명성, 기술적 불완전성이 자금세탁 같은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규제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통화에 대한 규제가 도입중이다. 미국은 선물거래위원회에서 지난해부터 비트코인 파생상품에 대한 감독을 시행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 발행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현재까지는 분산원장 기술 기반의 디지털 통화 발행 사례가 없어 시스템의 안정성 및 보안성에 대한 검증이 불완전한 상황"이라며 "주요국 중앙은행 개발 사례를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기술에 대한 검증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와 개발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