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 혁신과 미래' 토론회 열려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13일 새누리당 김성원 국회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험 산업의 혁신과 미래 사회 기여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신보라 의원, 금융감독원 이준호 선임국장, 생명보험협회 송재근 전무, 손해보험협회 서경환 전무, 보험연구원 안철경 부원장, 보험연수원 이득로 부원장, 보험개발원 권홍구 부원장 등 많은 금융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성원 의원은 인사말에서 "전세계적인 저성장 추세의 지속, 저금리, 저출산·고령화 및 소비자의 신뢰 저하 등으로 보험산업이 헤쳐 나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있다"면서 보험산업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손해보험협회 이재구 본부장은 최근 문제로 불거진 비급여 의료비 문제를 제기했다. 이 본부장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으나 정부 기관 차원의 규제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비급여 의료 행위의 경우 표준화된 명칭 및 코드가 부재하고 비급여 항목조차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 차원에서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생명보험협회 최종륜 고령화지원실장은 오랫동안 문제시 되어왔던 고령화와 조세 정책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언급했다. 최 실장은 '자발적인 노후 준비 수단으로서 보험 상품의 중요성이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상황에 역행하여 세제 혜택이 빠르고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대리점협회 남태민 전무 역시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축소 문제에 대해 "사적 노후보장을 막는 효과"라고 전했다. 남 전무는 서민경제 차원의 충격 효과도 있음을 언급하며 "저축성 보험 비과세 한도가 축소되면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상당수 보험 설계사들의 큰 매출 감소 및 실업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험업계 현안 이외에도 '4차 산업 혁명과 파괴적 혁신', '인구=미래'와 같이 기계화로 인한 고용 감소, 인구 절벽으로 인한 산업과 시장의 위기와 관련된 거시적인 이슈도 다뤄졌다.

이화여대 홍대순 교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게 되면 미래 기업의 소비자가 줄게 된다. 보험사의 경영 전략 차원에서 충분히 대비책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