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경제 살릴 위기관리 집중" 한 목소리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9일부로 ‘탄핵소추안’이 가결, 권한이 정지된 가운데 경제계에서는 ‘위기관리 집중’이라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제사령탑 부재와 함께, 대통령이라는 구심점마저 잃은 한국경제가 위기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이번 탄핵 가결에 대해 경제계가 큰 우려를 나타내는 이유는 사실상 경제사령탑이 부재인 가운데 ‘대통령’이라는 구심점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구심점이 사라지게 되면 기업들은 정부정책을 신뢰하기 어렵게 된다는 지적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경제사령탑이 부재인 가운데 대통령이라는 구심점이 사라지게 되면 기업들은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신뢰할 수 없게 되고 내년 투자 채용 등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엇보다 대외 경제정책도 그렇고 현지 한국기업에 대한 제재에 속수무책일 가능성이 높으며, 대외 국가 이미지 추락에 따른 기업 이미지 하락도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불확실성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기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모든 문제를 하루 아침에 정상화하기는 불가능하며 시간이 걸린다”며 “불확실성은 어쩔 수 없는 가운데 소비 투자심리 위축 감수할 수밖에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나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시장 안정책 필요시 투자나 소비 위축된다 싶으면 거시 금리 추가인하 등을 고려해봐야 한다”며 “재정지출 예산이 정해져 있어 조기집행을 높이면서 교통정리 빨리 추진, 새로운 정책 추진 보다 위기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실천연대도 “이제 여야는 붕괴된 국정시스템을 정상화하고, 추락한 국가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국정혼란 방지와 민생안정을 위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뜻을 엄중하게 판단하고 지체 없이 판결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