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와대 총수 독대후 면세점 정책 변경 의혹 증폭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정부가 원래 내년에 시행하기로 한 면세점 사업자 추가선정을 올해로 앞당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벌 총수들과 청와대 독대이후 면세점 사업자 추가선정을 서둘러 발표해 '최순실 게이트'와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5일 관세청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해 1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관광 인프라 및 기업 혁신 투자 중심의 정부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와 지역별 현황, 대·중소기업의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내면세점 추가설치를 허용하고 2015년 초 공모를 실시해 2015년 하반기 중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또 향후에는 지역별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 면세점 혼잡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특허 여부를 2년마다 검토한다는 방침도 적시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대로라면 면세점 사업자 추가는 2016년이 아닌 2017년에 이뤄져야 한다. 관세청은 그러나 4월 서둘러 서울 시내면세점 4곳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과 3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SK그룹 회장과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을 잇달아 독대한 직후여서 주목을 받고 있다. 2년마다 면세점 추가 특허 여부를 검토한다던 정부 정책이 뚜렷한 이유없이 변경됐다.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관세청은 이달 중순 시내 면세점 4곳과 부산 1곳, 강원 1곳 등 총 6곳을 대상으로 한 면세점 추가 선정을 할 예정이다.
검찰은 현재 박 대통령과 총수들의 회동 과정에서 ‘면세점 사업권의 재획득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여부와 이들 기업이 ‘대가성 출연을 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각각 올 2월과 3월 박근혜 대통령을 독대했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 측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에 대한 독려가 있었는 지 여부를 따지고 있다.

미르·K스포츠 재단에 111억을 출연했던 SK는 올해 2월 최 회장과 박 대통령의 독대 직후 K스포츠재단에 80억 원의 추가 출연 요구를 받았다. 롯데도 미르·K스포츠 재단에 이미 45억을 후원한 상태였으나, 올해 3월 신 회장과 박 대통령의 독대 이후 K스포츠 재단측에 75억을 추가 지원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과 가진 자리에서 면세점 특허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 지 여부에 수사력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은 앞으로 특검에서 밝혀질 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두 총수가 박 대통령을 면담한 직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 발급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어 4월 29일 관세청은 서울 시내면세점 4곳을 추가한다고 발표했으며, 6월 3일에는 면세점 신규 특허 공고를 냈다.

정부는 지난 3월 말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5년의 특허기간 제한은 투자위축과 매장구성 등 면세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구조적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특허종료 기업에는 근로자 해고, 매몰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특허 갱신도 지속적으로 허용해서 경쟁력 있는 사업자의 안정적 경영환경을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면세점 특허를 받은 두산을 비롯한 기존 사업자들이 매출부진 등 영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서둘러 추가 사업자를 선정하려 했던 의도에 대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해 1월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자리에는 천홍욱 관세청장(당시 관세청 차장)이 참석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