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디지털 통화 제도권 편입 추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내년 3월까지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통화의 제도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최훈 금융서비스국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학계·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해 디지털 통화 제도화 태스크포스(TF)의 첫 회의를 열고 디지털 통화의 법적 정의, 거래소 등록제, 자금세탁방지, 외환규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을 발표하고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규제 흐름에 맞춰 디지털 통화의 제도화를 본격화하기로 밝힌 바 있다.
디지털 통화는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 제도화 논의가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도 올해 들어 제도화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 중 거래규모가 큰 상위 3개사의 거래량(2015년 1월~2016년 10월)은 약 1조5064억원이며, 지난해 대비 올해 월평균 거래량도 약 6% 증가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디지털 통화 관련 최근 동향과 각국의 규제현황 등을 파악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다양한 디지털 통화가 발행·유통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고 불법거래·금융사기 악용 사례 등도 검토됐다. 또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의 규제현황에 대해서도 다뤄졌다.

정부는 디지털통화를 악용·빙자한 각종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위과 관계부처는 앞으로 TF를 통해 수시로 회의를 열러 디지털 통화 세부과제를 검토하고 내년 1분기까지 구체적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