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업계 “규제 완화없는 정책 소용 없다”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핀테크업계가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목소리를 다시 높이고 나섰다. 정부당국의 지원정책 방향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규제 완화 없이는 속도가 한 없이 더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7일 ‘2016년 핀테크 육성 성과 점검을 위한 FGI(이하 FGI)’를 발표하자 핀테크 업체들은 만족하거나 환영하는 표정 일색이다. 일반 국민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영업환경이 개선되고 있는데다 정부 육성책이 체계적으로 시행되면 더욱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이 고무적이라는 반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위가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지원 및 금융기관의 협력 관계를 만들기 위한 테스트 배드를 진행하는 등 많은 도움을 줄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어 “핀테크 지원센터 또한 정부와 핀테크 기업들 간의 소통창구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여전히 남는 문제는 ‘규제’

그러나 규제 완화 없이는 이 같은 지원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예컨대 현행 은산분리, 송금·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안들은 핀테크 기업들의 기술 혁신에 걸림돌로 꼽히고 있다. FGI에서도 핀테크 기업들에 대한 금융사의 관심은 높아졌으나 변화의 속도가 느리다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내비쳤다.

또 다른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핀테크업계 육성 지원 정책에 대한 방향성은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결국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라며 “예컨대 송금·크라우딩펀드와 관련된 법안들은 핀테크 기술 확산에 있어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여러 가지 정치·사회적 이슈로 인해서 관련 규제 개정 시기는 불투명하다”며 “그러나 전통 금융권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해도 핀테크가 시대의 화두인 만큼 규제 완화는 꼭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현장중심 지원으로 전환” 갈구
이를 위해서 핀테크 지원센터 및 유관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FGI에서 핀테크 지원센터는 낮선 금융제도를 알기 쉽게 소개하고, 금융사와의 연계 지원 등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매우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핀테크 지원센터에 대한 역할을 강화해 규제 완화 등 업계의 요구 사항을 정부에 직접 관철시키는 노력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는 “정유신 센터장을 중심으로 핀테크 지원센터가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며 “산업협회도 향후 회원사들의 전문성 있는 의견 청취를 통해 또 다른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핀테크 지원센터에 대해서 지원 분야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송금·결제에 쏠려 있는 지원 기업을 P2P(Peer To Peer)까지 확대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P2P업계 관계자는 “핀테크 지원센터가 출범한 이후 P2P업체가 지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지원센터가 송금·결제 기술뿐만 아니라 P2P까지 지원을 확대했음 좋겠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