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입법되면 지주회사 가치 높아진다"

[한국금융신문 김진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34개 경제민주화 입법과제가 통과되면 지주회사의 가치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해 대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를 도입해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하는 등의 내용으로 34개 경제민주화 과제를 선정하고 입법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준닫기김준기사 모아보기섭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해당 법안의 통과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만약 통과된다면 경영권 최상단인 지주회사의 지분가치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의 경영에 문제가 생길 경우 모회사 주주들이 소송을 통해 견제하는 제도다. 다중대표소송제가 실시되면 다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지주회사의 가치는 올라간다. 또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경영권 공격과 소송 급증 등의 우려가 커져 경영권 상위 계층에 있는 회사일수록 최대주주는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집중투표제는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해 선호하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제도다.

김 연구원은 순환출자와 관련해서는 "기업 전반적으로 순환출자 해소 움직임에 불이 붙을 것"이라면서도 "대기업 집단이 받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014년 7월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주요 대기업 집단들이 순환출자를 대규모 정리해서다. 다만 현대차 그룹은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현대차'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를 아직 끊지 못해 더민주 법안 통과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점쳐진다.



김진희 기자 jinny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