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툰 볼법 업로더 형사 소송

[한국금융신문 오아름 기자] 네이버 웹툰을 무단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이용자가 사법처리된다.

네이버는 네이버웹툰 ‘외모지상주의’의 유료 서비스인 ‘미리보기’ 부분을 페이스북에 불법으로 올린 운영자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네이버는 박태준 작가를 대신해 신고 절차를 밟았으며 경찰은 용의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용의자는 네이버북스에서 유료로 판매하는 네이버웹툰 작품을 스마트폰 화면 캡쳐 등의 방식으로 불법 복제해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려왔다.

용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업로드한 웹툰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렀다. 관심을 받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고 인기 페이스북 운영자가 되기 위해 계속 업로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는 “그동안 불법 이용자들에게 저작권 침해 중지를 경고하고 페이스북 저작권 신고 채널을 통해 불법 사례 신고 및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해왔다”며 “그러나 저작권 침해 행위가 끊이지 않았고, 이에 네이버는 저작권 침해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창작자 협의 하에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이번 고소건과 별도로 네이버 웹툰을 불법적으로 게시한 다른 페이스북 페이지 및 웹사이트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