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장관 "휴대전화 기본요금 폐지 반대"

[한국금융신문 오영안 기자] 휴대전화 기본요금 폐지에 대한 여론이 빚발치는 가운데, 주관부서 장관이 이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2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서 휴대전화 기본요금 폐지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가계 통신비 부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면서도 "그 수단이 무엇인가는 정부가 여러 정책을 강화하거나 의견을 들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장관은 휴대전화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해서는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지만, 세계적 추세도 그렇고 (요금인가제의) 실효성도 높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에 앞서 고용진 의원은 단통법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이 줄어들지 않았다며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영안 기자 ahnyo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