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2년짜리 시한부 논란

[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이 이번 정부 성과를 위해 무리하게 진행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산하 9개 금융공기업은 최근 몇 달 사이에 전면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마무리했지만 법적 절차 위반 가능성이 제기돼 전면 무효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미 금융노조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로 사측에 대해 고소고발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정치권도 도입과정에서 불법요인이 발견되었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 책임 문책에 나섰다.

이미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이런 결의에 의해 도입된 성과연봉제는 노동관계법상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법적공방이 지속되어 이번 정부 임기 마지막까지 끌게 되면 흐지부지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요란했던 도입과정이 무색하게 금융당국이 단기적으로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무리한 일처리를 했다고 비판받는 지점이다.
◇ 지지부진한 노사합의

은행연회는 최근 성과연봉제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 말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각 시중은행들은 자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월 금융권 성과중심 문화 확산 방안을 발표하며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바 있다. 이후 금융위는 채찍과 당근을 통해 금융공기업에 전격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을 요구했다. 이처럼 가이드 라인이 나오면 시중은행도 이를 마냥 무시할 수 없게 된다. 정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은 은행연합회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중은행에도 도입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력히 원하는 곳은 정부인데, 정부의 기대대로 민간에 도입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중은행이 성과연봉제 도입이 더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중은행 성과연봉제 도입에 총대를 맨 것인데 몇 달 째 금융사용자 협의회와 금융노조의 협상에도 구체적인 합의점은 나오지 않고 있다.

◇ 노조는 사측 고소, 법적 공방예고

지난 10일까지 3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만 확인했다. 사용자협의회는 협상에서 성과연봉제 도입과 신입직원 초임 삭감, 신규채용 확대,호봉제 폐지를 요구했다. 노조는 이와 반대로 성과평가를 통한 해고 금지, 개인별 성과차등제 도입 금지, 신입직원 차별 금지를 제시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해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전면 투쟁에 나섰다. 야당이 이러한 노조의 움직임에 동조하는 점도 노조 입장에선 든든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연봉제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더민주 진상조사단은 조사한 공공기관 모두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아래 노동청 신고와 국가인권위 제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등의 직권남용 월권행위에 대해서 각 상임위 차원에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도 “감사원 감사 청구는 물론 국회 차원의 특위 설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야당에 부탁했다.
금융노조 기업은행 지부는 성과연봉제 동의서 강제 징구와 불법 이사회 개최 관련해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노조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로 권선주 은행장 외 임원 41명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향후 노사 간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법적 공방을 예상할 수 있다.

노조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움직임은 꾸준히 진행 중이다. 지난 달 10일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금융공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기업은행은 민간 은행과 업무가 가장 유사한 만큼 민간금융회사가 참고할 수 있는 모범사례가 돼야한다”고 말했었다.

실제로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이지만 시중은행과 역할이 유사하며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다른 금융공기업들과 달리 규모가 커서 성과연봉제 도입에 있어서 하나의 분수령으로 평가 받았다. 이러한 분위기를 외면할 수 없듯 시중은행들도 성과연봉제 도입에 있어 조금씩 관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민간, 성과연봉제 도입 움직임…후폭풍 우려
KB국민은행은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직원이 자신의 업무효율성을 평가하는 ‘자가진단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정립해야한다는 많은 직원들의 지지도 있었으나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민감한 시기에 조사하기엔 적절치 않았다는 의견도 있다. 성과연봉제 도입과 연계될 수 있다는 질문이었다는 지적이다.

예금보험공사가 최대주주인 우리은행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가시화하고 있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논의 중이고 NH농협은행은 성과평가지표 마련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역시 성과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시점을 연동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이미 성과연봉제 체계가 시행중이다. 성과에 따른 급여를 임원급 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들도 받고 있는데 정부가 여기서 무엇을 더하고자 하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2일 제4차 금융 공공기관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제 남은 과제는 이를 모든 금융권으로 확산해 금융개혁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간 금융사는 금융공기업과 달리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기에 성과연봉제 도입에 있어 더 큰 불협화음이 예상된다. 다수의 시중은행 관계자는 공통적으로 성과연봉제의 민간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급한 움직임과는 별개로 상황 추이를 지켜보는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