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불공정관행 개선 당부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8개 대형 가맹본부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가맹사업 분야 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을 알리고, 가맹본부의 자율적인 법 준수와 상생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가맹사업은 개별 가맹점 사업자의 이익 증대와 전체 가맹 조직의 유지, 발전이라는 두 개의 목표가 수레의 양 바퀴처럼 함께 굴러가야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는 대립과 갈등의 관계가 아닌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생의 협력 관계임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또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은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며, 표준 가맹 계약서 개정 등 제도 개선 노력도 차질 없이 진행 중”임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감시와 법 집행으로 4천여 개의 가맹본부와 20만 가맹점 사업자 간의 거래 관계를 규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정 위원장은 가맹본부의 자율적 법 준수와 자정 노력도 함께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4월 가맹분야 최초로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CJ푸드빌이 상생 협력 우수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CJ푸드빌은 상생 협약의 주요 내용, 협약 체결 단계별 애로사항과 극복 과정, 경영진의 관심 등 성공 포인트를 발표했다.

또한 가맹점 사업자 협의회와 정기 워크샵·눔 활동 등 다양한 소통 활동과 가맹점 매출 활성화 프로그램 등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가맹본부 대표들은 가맹분야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대형 가맹본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

현재 가맹점 사업자들과 협약 체결을 위해 협의 중이며, 올해 중 이미 협약을 체결한 씨제이 푸드빌을 포함하여 8개 대형 가맹본부들이 모두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가맹사업법 집행이나 제도 개선 과정에서 가맹본부의 의견도 균형 있게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업계에 협약 체결이 확산되도록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다만, 협약이 1회성 보여주기식 행사에 머무르지 않고 가맹점 사업자들이 협약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게 협약 체결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현장 소통행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