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미래포럼]정부,국내기업에대대적인‘칼질’

[한국금융신문 정수남 기자] “정부는 국내 경제 전반에 대한 선제적이면서도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할 계획입니다.”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의 말이다.

임 위원장은 26일 한국금융신문이 개최한 ‘위기의 한국 경제, 핀테크와 기업구조조정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열린 ‘2016한국금융미래포럼’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1세션에 이어 2세션에서 이명순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은 ‘한국기업이 현실과 구조조정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로 임 위원장의 발언을 심도 있게 부연했다.

이 정책관은 “종전 우리 기업들은 영업력은 양호한 가운데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었지만, 최근에는 영업력이 훼손된 가운데 유동성 위기를 겪는 등 부실 징후가 달라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로 인해 과거에는 개별 기업단위 원인으로 위기도 일부 기업에 한정돼 나타났으나, 현재는 산업 구조 차원이 원인으로 산업 전체적인 위기로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 5대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신용위험평가제도 개선 등 구조조정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했으며, 개별 기업에는 자구노력을 전제로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조직 감축 과당경쟁방지, 상시적 구조조정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는 업종 특성과 추진 주체, 적용 벙위에 따른 구조조정 3개 트랙을 마련하고, 국내 경제, 산업계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정부가 △경기 민감업종 구조조정 △상시적 구조조정 △선제적 구조조정을 동시에 운용하는 것.

이중 민감업종 구조조정은 5대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것으로 정부내 협의체가 구조조업 방향을 제시하면 채권단은 채무조정, 사후관리를 맡는다. 대상 기업은 이를 감안한 자구노력을 펼쳐야 한다. 최근 진행중인 조선업과 해운업이 주 대상이다.

부실 징후 기업에 대한 상시적 구조조정의 경우 금융감독원과 채권단의 평가를 거쳐 채권단과 기업은 자율협약 기촉법, 통합도산법을 바탕으로 맞춤형 구조조정안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선제적 구조조정은 공급 과잉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과 업종별 주무부처 등이 주체다. 기업이 자율적 설비 감축이나 인수합병(M&A)등을 추진하면 정부는 절찰르 줄여주고, 세제와 금융 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철강과 석유화학 등 현재 공급과잉 업종이 대상이다.

이 정책관은 “구조조정은 단순히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절차 이상이 돼야 한다”며 “구조조정이 생산적인 분야로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정상기업의 사업 재편 등 사전적인 구조조정이 중요하다”며 국내 산업 전반에 걸친 정부의 적극적인 구조조정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