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정부, 대북 경제 제재 압박…북한 대응 주시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유엔 회원국들이 이번 결의를 확실하게 이행하도록 긴밀히 공조하면서 양자·다자적 차원의 추가 제재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제 중요한 것은 안보리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해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변화의 길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2일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제재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지 57일 만이었다.
결의안은 북한을 출입하는 모든 화물 검색을 의무화하고 북한 광물 수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북한에게 산업 분야 하나를 막는 특정분야별 제재(sectoral ban)를 도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EU도 대북 제재를 확대했다. EU 각료이사회는 4일 북한 제재 대상 리스트에 개인 16명과 단체 12개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제재 대상 확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8일 오후 3시 서울청사에서 독자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한다고 7일 밝혔다. 이석준닫기이석준기사 모아보기 국무조정실장이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하고 외교부, 통일부 등 외교안보 부처 간부들이 배석했다.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에는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 제재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관여하는 단체와 인물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동참여부 관건

2일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안이 발표되자 북한은 3일 오전 원산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 이어 북한은 7일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 등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무모한 침략전쟁이라고 비난하면서 “선제공격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경제 제재에 대해서도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최근 북한연구학회보에 따르면 북한은 2009년 화폐개혁으로 북한원화 가치폭락을 맞은 후 계획경제로 돌아기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됐다. 과거 조선무역은행에서의 결제 방식에도 변화가 왔다. 해외지사 설립이 이에 해당한다.

핵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금융제재에 대해 북한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은행 해외지사를 설립해 은행 간 거래를 연계하는 변칙적인 방식을 활용했다.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의 설립이다. 그동안 북한의 무역회사들은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중국 또는 제3국에 해외지사를 두고 현지 중국은행에 계좌를 추가로 개설했다. 은행 본점과 해외지사 간 송금으로 결제를 진행하고 러시아 등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도 해외지사를 통해 북한 내로 송금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번 대북 제재는 중국 주요 4대 은행인 중국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농업은행 등의 송금업무를 중단하는 조치를 이끌어내 중국을 통한 송금 방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북한은 화폐금융 뿐만 아니라 수출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한다. 2015년 북중 지하자원 수출은 약 13억달러 중 52.4%를 차지한다. 최근 세계 광산물 가격하락으로 북중 지하자원 수출단가는 계속 하락해왔다. 가격하락의 대표적인 품목은 석탄과 철광석이다.

북한 수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하자원은 중국경기 부진과 세계경기 침체와 함께 미사일 발사로 인한 유엔의 제재로 인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중국의 동참여부 수준이다.

일단 중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동의했다. 유엔 제재에 중국이 동의할 경우 북한 수출액은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중국의 수입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북한은 외화 수득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북한이 입게 될 손해는 크게 4가지를 들 수 있다. △경제 성장률 감소 △자원 생산 및 수출 감소 △수출 감소로 인한 고용 저하 △북한 무역 시장의 축소 등이다.

한편 유엔의 제재는 북한에 일정 부분 변화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매체인 아시아프레스는 최근 북한 내 소식통을 인용해 유엔 대북 결의안 발표 후 북한의 중국 제품 물가가 상승하고 위안화 가격이 오르며 일부에선 사재기도 포착됐다고 알려졌다. 유엔 결의안뿐만 아니라 중국의 결의안 동의도 북한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관련 한 전문가는 “대북 제재로 북한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지만 이를 일반 시장경제 국가 관점으로만 해석해선 안 된다”며 “북한은 내수경제 전환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만큼 유엔 대북 제재 방향과 결과에 대해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