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비전’ 인수 공청회 개최

[한국금융신문 오아름 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찬반 양론을 청취하는 공청회가 열렸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4일 오후 서울 양재동 더케이서울호텔에서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미래부는 지난 3일 두 회사의 M&A에 대한 찬반 양론 진영을 각각 대변하는 방송·통신학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난상토론을 벌이고, 국민 의견을 우편으로 모은 데 이어 이날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뿐 아니라 두 회사의 인수합병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업자 대표 등 이해관계자까지 불러 모아 다각도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행사는 정부가 이번 M&A건 승인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 사실상 마지막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 이제 사실상 정부의 최종 판단만 남겨놓은 것으로 관측된다.

발제자로 나선 여재현 KISDI 통신실장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가 정부의 통신 경쟁 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동통신 시장과 결합시장을 중심으로 분석했

여재현 실장은 "기간통신사업 인수·합병 인가 심사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2항에 근거해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사업 운용능력, 정보통신자원관리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5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된다"며 두 회사의 인수합병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공익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찬반 양론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여 실장에 따르면 반대론자들은 이동통신 시장에서 절반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SK텔레콤과 케이블TV 1위이자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의 M&A를 정부가 허가할 경우 결합상품을 매개로 통신, 방송에 걸친 SK텔레콤군(群)의 시장 지배력이 더 커져 경쟁 촉진을 기본 방침으로 하는 정부의 통신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이 같은 지배력 강화는 결국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이용자 보호를 저해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M&A가 이뤄지더라도 CJ헬로비전을 흡수한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이 미미하게 상승하는 것에 불과해 이동통신이나 방송,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의 지배력에는 거의 영향이 없고, 만일 지배력 전이가 발생하더라도 사후 규제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합병 이후에는 결합상품을 중심으로 경쟁함으로써 오히려 요금 인하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아울러 이번 인수합병은 최근 불고 있는 방송·통신 융합 추세에 발맞추고, 플랫폼 역량 강화, 콘텐츠 산업 진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그러나 인수합병은 국내 소비자들을 겨냥한 플랫폼 하나를 추가하는 것에 불과할 뿐 국제 경쟁력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종원 KISDI 방송제도 그룹장은 이번 M&A가 방송의 지역성 구현과 유료방송 발전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해 그동안 각계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합병 반대론자들은 두 회사의 합병이 지역채널의 기능 상실과 광역화를 유발해 SO(케이블TV)가 갖는 방송의 지역성 상실을 불러오고, 대기업이 지역채널의 보도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선거나 일상 여론 형성에 현저히 영향을 미쳐 방송의 공정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합병이 현실화되면 SO 가입자를 IPTV 가입자로 전환시켜 수익성 증대를 도모함으로써 SO에 대한 투자 감소, 인력 감축 등이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찬성론자들은 이에 대해 현행 지역채널이 투자 부족으로 지역 내 공익 콘텐츠 재생산에 실패하는 등 SO의 지역채널 역할이 유명무실해진 형편이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인수합병이 성사되면 오히려 건전한 국내 자본 투입이 가능해져 케이블방송 품질개선과 소비자 복지후생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