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 재추진 안할 가능성 높아

[한국금융신문 오아름 기자] 정부가 당분간 제4이통사 사업자 선정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앞으로 (당분간 제4 이통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 신청을 받지 않을 방침”이라며 “제4 이통을 추진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이동통신 시장에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들의 통신 요금 부담을 낮추겠다며 제4 이통 사업자 신청을 받기로 했다.
미래부는 주파수 우선할당, 단계적 전국망 구축 및 로밍 허용, 접속료 차등 같은 파격적 지원책을 내놓으며 제4 이통 사업자의 등장을 유도했으나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모두 3개 업체가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심사 결과 적격업체가 한 곳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제4 이통 사업자 선정을 재추진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통신시장의 경쟁 환경, 시장 전망 등을 두루 살펴 정책 방향을 정한다는 것이다.

정부 안에서는 오는 6월까지 좀 더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도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재추진’을 사실상 접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작년에도 적극적인 제4이동통신 지원 방안을 마련해 사업자를 선정하려 했는데 결국 제대로 된 사업자가 들어오지 않았다”며 “아직은 그런 우려가 해소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장상황이 급변하지 않는 한 제4이통 사업 추진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 관계자는 “제4 이통을 재추진하지 않는다 해도 이는 항구적인 결정은 아니다”라며 “다만 아직 확정된 바가 없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