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갚야 할 빚 ‘1천1백81만원’

[한국금융신문 정수남 기자]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600조원을 넘어서면서 1200조원에 달하는 가계 부채와 함께 우리 경제의 놔관으로 떠올랐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6일 5시35분 현재 국가채무는 600조436억원으로 집계됐다.

2014년 7월 국가 채무가 500조원을 넘어선 이후 20개월여만에 100조원이 증가한 것이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중앙은행이나 민간, 해외 에서 빌려쓰고 갚아야 할 빚이다. 여기에는 공기업 부채와 한국은행의 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나라 빚을 통계청의 국적인 추계 인구 5080만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갚아할 빚은 1181원을 넘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말 현재 595조1000억원인 국가채무가 올해 말 644조9000억원으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에는 나라 빚 700조원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앞서 연말 기준으로 나라 빚은 2001년 113조1000억원, 2005년 238조8000억원, 2009년 346조1000억원, 2011년 402조8000억원, 2014년 503조원으로 상승 폭이 가팔라지고 있다.

재정 건전성 척도인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01년 16.4%, 2004년 22.4%, 2009년 30.1%로 꾸준히 상승했다. 정부 전망을 감안할 경우 올해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1%로 예상된다.
다만,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일반정부 부채(2014년 기준)를 산출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가입국 중 5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OECD 회원국들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07년 73.5%에서 지난해 114.6%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9.8%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아울러 현대 1200조원에 달하는 가계 부채도 우리 경제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유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지금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로 복지지출이 늘면 국가채무도 급팽창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가계 부채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 당국이 금리 인상 카드도 꺼낼 수 업는 등 경제 정책 제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으로 우리 자본시장을 빠져나가는 외국계 자본을 붙잡아 투자에 활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다.

실제 우리 경기의 근간을 이루는 제조업과 부품소재산업에서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 금액은 전년보다 각각 40.3%, 26.1% 급감했다. 같은 기간 두 분야의 도착 금액도 0.7%, 46.5% 각각 줄었다.

한편, 국가채무시계는 나라빚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2013년 9월부터 사이트에 만들어 게시하고 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