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 중심의 일괄적 지원이라는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과감히 탈피해 기업의 성장단계별 고용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으로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선 고용의 양적성장이 시작되는 창업기 기업이라면 ‘고용창출 특례보증’을 추천할 만하다. 고용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는 보증으로, 신규 고용인원 1명당 3000만원씩, 최고 3억원(전문자격 보유자 등 전문인력의 경우 1명당 5000만원씩, 최고 5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보증료도 0.7% 고정으로 기업부담을 최소화했다. 본격적인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의 경우, ‘가젤형 기업 우대보증’과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가젤형 기업은 고용 또는 매출이 3년 연속 20% 이상 지속적으로 고성장하는 기업으로, 점프력이 높은 영양류의 일종인 가젤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가젤형 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1/2 한도까지 지원 가능하며 추가로 보증료도 0.4%p 차감된다.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보증은 전년대비 고용이 10% 이상 증가한 기업에 대해 보증료를 최대 0.3%p 차감·지원하는 우대보증이다. 사업 성숙기 기업이라면 ‘좋은 일자리 기업 우대보증’을 활용할 만하다. 임금, 복지수준, 고용의 안정성 등 고용의 질적 수준을 평가해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다.
신보는 상반기에만 고용창출기업 1423곳에 총 7245억원의 보증을 지원했다. 상반기 전체 기업 지원금액의 12%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또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기업당 평균 지원금액은 5억1000만원으로, 일반기업 평균 지원금액 3억2000만원의 1.6배에 이른다. 상반기 가젤형 기업 및 좋은 일자리 기업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신보의 보증지원을 받은 가젤형 기업은 전년 대비 매출액이 평균 9.8% 증가했다. 좋은 일자리 기업의 경우 평균 12.3% 늘어 중소기업 평균 매출액 증가율 3.9%를 크게 넘어서고 있다. 순이익률에 있어서도 가젤형 기업은 5.3%, ‘좋은 일자리 기업’은 3.4%로 중소기업 평균 0.48% 대비 월등히 높아 고용의 양적 창출이 크거나 고용의 질이 우수한 기업이 재무성과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근우 신보 이사장은 “중소기업이 이른바 한국경제의 ‘고용절벽’을 극복하는 선도자가 될 수 있도록 신보가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