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위 ‘마이웨이’

통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을 두고 재검토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금융위원회는 결정 번복은 불가하며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사태는 장기화하는 양상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통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산하기관 방식으로 세우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조직 구성과 인력 계획 등 세부 방안마저 지난 3일 공개하며 강행 의사를 고수했다. 그렇다고 금융위원회의 결심만으로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것만도 아니다. 야당과 금융노조는 통합 추진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여기다 통합기관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은행연합회 직원들의 경우 이직에 따른 불이익 등에 따른 반발이 거센 것으로 알려졌으나 금융위로서는 이를 해소할 뾰족한 방법조차 없어 난항이 예상된다.
◇ “별도 산하기관 불가” 지적에, 금융위 ‘내 갈 길 간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으로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5부 1실 17팀으로 구성된 조직에 기관장 포함 112명 규모로 발족하는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112명 인력구성은 기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업무 담당 인력 80명을 그대로 넘겨받고 생·손보협회 등 타 업권의 관련 인력 25명에다 신규업무인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업무 등에 관련한 인력 7명만 추가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설립방안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척시킨 것과 달리 야당과 금융노조 등은 산하기관 방식으로 설립해선 안된다고 재검토 요구로 맞서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닫기김기준기사 모아보기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산하기관 방식) 결정을 원천무효로 하고 국회와 다시 상의해달라”고 요구했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충분한 협의가 없는 동안에 최종결론을 내려서 되돌릴 수 없게는 하지 말아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그럼에도 금융위가 설립 추진을 밀어붙이자 금융노조는 지난 12일 통합 추진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금융노조는 “금융당국이 은행연합회를 철저히 배제한 채 자신들이 중심이 되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말로는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이라지만 사실상 금융위 산하기관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 은행연합회 이직거부 가능성, 전례도 있어

금융위의 통합조직 구성 및 인력 계획 발표에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금융위의 일방적인 인력이동 추진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원들의 직업선택 자유와 고용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은행연합회 직원들의 대규모 이직거부 가능성도 제기된다. 은행연합회는 30여년간 종합신용정보집중 업무를 전담한 유일한 조직이고 현재 정부가 적극 독려 중인 기술금융에 필수적인 기술금융데이터베이스(TDB) 관련 인력 역시 아직까지 대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만약 이들의 이직거부 사태가 발생한다면 연합회 산하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방침은 차질을 빚을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보안연구원, 금융결제원, 코스콤의 정보공유분석센터를 통합해 출범시켰던 금융보안원의 경우 김영린 초대원장 선임을 반대한 직원들이 이직을 거부하면서 수개월간 출범이 지연됐던 전례가 있다. 조직 출범이 가닥을 잡더라도 기관장에 공직자 출신을 낙점할 경우 또 한번의 저항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일단 이직 대상 직원들을 적극 설득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등의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근무조건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연합회 직원 80명이 통합 대상이라는 것이지 전부 새 조직으로 이직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연합회 직원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대부분의 인력들을 데리고 오겠다”고 밝혔다.

◇ 통합기관 설립 잡음 지속 왜?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이 은행연합회 내부기관이냐 산하기관이냐를 두고 지속적으로 잡음이 일어나는 데는 국회 정무위 합의에 대한 해석차가 현저하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정무위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한다’, 6월 정무위는 ‘은행연합회와 절연된 제3의 기관은 설립하지 않는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와 금융노조 등은 은행연합회 내부기관 방식만이 합의를 충족시킨다는 입장이고 금융위는 내부기관, 산하기관 방식 모두 은행연합회가 중심이 되는 기관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김기준 의원은 정무위 합의에 대해 “은행연합회 내부기관으로만 둘 수 있다고 한 것”이라며 금융위에 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 추진 원점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결국 금융위원회가 현 상황을 깔끔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을 확실히 보장하는 길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회 산하기관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거부감의 뿌리에는 연합회 임원 인사부터 관치 입김이 작용하는 마당에 그런 연합회 산하기관을 금융위 주도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낙하산 인사가 좌지우지하는 기구로 전락할 경우 애써 집중시켜 놓은 정보에 대한 관리와 운영 등에 관치 목적 활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뿌리 깊은 의구심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서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