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앞장’ 말고 민간금융 활력 살려야

정부가 미리 슬로건과 방향을 정하고 민간 금융사까지 따라 오도록 끌고 왔던 대표적 중점과제에 대한 민간 차원의 분석·평가가 결국 민간 금융회사 중심으로 시장이 가동되도록 자율성을 대폭 늘려 주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초여름을 달구고 있다.

운신 폭이 늘어나는 만큼 금융회사들과 업권별 자율규제기구들은 그에 상응하는 만큼 책임 또한 무겁게 안도록 하면 족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5일 한국금융학회 학술대회와 정책심포지엄에서 나온 일부 주장과 제안이 이같은 맥락을 지녔고 7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지주사 산하 자회사간 고객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막아 놓았던 규제를 합리적으로 푸는 방안을 제시한 것도 아주 동떨어진 이슈라고 보기는 어렵다.
소비자 후생은 늘리고 금융시장 효용을 높여서 커지는 금융산업 경쟁력이 국민경제 부가가치로 돌아오게 만들자는 취지여서 정부가 수용하려 한다면 어느 방향과 폭을 이룰지 시선이 쏠릴 전망이다.

◇ 핀테크 흥행에 쏠린 의구심 해소 가능

핀테크 활성화부터 일선 업계 자율성과 창의성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터였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 이천표 교수는 막연하게 외국에서 잘 한다고 알려진 기업의 사업성과에 대한 선전내용을 무의식적으로 전파하거나 그것에 홀리기보다는 “우리 실력에 맞게 진화시켜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당연히 고객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잘 아는 일선 금융계와 ICT업체 또는 유통업체 등 잠재적 핀테크 진출 희망 기업들이 취급할 업무의 범위와 영업방향 등을 밑받침 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 정비로 발맞춰야 한다는 시각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부가 주도해 온 핀테크는 지급결제 이외의 다른 금융업무에서 진행되는 핀테크에 대해 구체적 방향수립과 대안제시가 소홀히 다뤄졌고 핀테크 활성화 과정에서 확충해야할 기술요소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인프라가 어느 수준인지 객관적 평가는 간과했기 때문에 결코 만만한 단계가 아니라고 이 교수는 진단했다.
실명인증 방식을 둘러싼 논의와 관련해서도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하는 문제는 본인 확인할 한 단계에 불과하다고 그는 지적했다. 모바일 거래의 경우 가뜩이나 해킹 우려에 취약하고 사기나 강제에 의해 본인 의사에 반하는 거래를 하게 될 경우 무효화 하고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요구되는 수준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이다.

카드 네트워크가 발달해 있어 핀테크를 통한 지급결제 수요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 인터넷 전문은행이 허용될 경우 10%대 금리의 대출상품이 흥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점, 투자은행 업무나 보험업무는 관련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점 등 현재로서는 과도한 기대를 품기 어려운 현실을 직시할 필요성도 부각시켰다. 무엇보다 이 교수는 참여에 나설 업체들이 필요한 인프라와 시스템을 갖추도록 법제도적 뒷받침에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사전규제는 최소화하는 대신 사후규제를 철저히 작동할 수 있는 준비에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금리·수수료 자율화 구조조정 개입 배제

금융시장이 활력을 찾고 자금중개를 비롯한 자원배분 효율화를 이룩하려면 민간 금융을 중심으로 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시장규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 또한 탈 정부주도 금융시스템 구상으로 대표적이다.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숭실대)·전성인(홍익대) 교수는 “정부는 코치 대신 심판 역할에 주력해 시장 왜곡을 시정해야” 하며 “금융감독은 독립적 민간 감독기구가 철저하게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금리나 수수료 같은 가격 결정권 관련 자율화는 물론, 정책자금 운영 효율성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또한 기업구조조정 과정에 정부 영향력을 배제하고 낙하산 인사 관행을 폐지하는 한편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하루 빨리 각계의견을 반영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은 창조경제에 필요한 금융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내부혁신과 더불어 기업구조조정, 온렌딩 및 벤처펀드 투자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거래기업 대규모 손실 부담을 떠안은 수출입은행의 경우 금융기관 지배구조 모범규준 수준의 지배구조 투명화 과정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 전문 금융인 CEO영입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까지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소유비중을 낮추고 민간금융 중심 금융체제로 이행하기 위해 우리은행 매각을 추진하되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국민주 방식으로 추진해 금융시장에 또다른 활력소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시각을 내세웠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