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정책 곳곳 비정상 징후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핵심 과제로 삼고 나선 기조가 무색하게 가계부채 관련 정책 쪽에서는 비정상적 양상으로 치닫고 있음을 드러내는 징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부채 총량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나 감독당국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통화당국에서는 필요성을 언급만 하고마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는 사이 지난해 2분기 이후 올 1분기까지 1년 치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은행과 비은행 부문만 무려 64조 5000억원에 이르고 기타금융기관 대출을 합하면 70조원이 넘게 폭증했다.

현 정부 2기 경제팀 수장인 최경환 부총리가 무엇보다 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한 부동산경기 부양책은 금융권 자금 공급이 유일한 동력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덕분에 부동산 경기가 살아났지만 소비지출은 연속 하락하는 구조가 고착화 되고 있다. 집을 사거나 전·월세를 올려줘야 할 처지의 가계부문이 빚을 내어 부동산 경기를 띄우는 데 절대적 역할을 하는데 그친 것으로 풀이된다.
총량관리 못지 않게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층 가계 빚 리스크 연착륙 정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은 대답없는 메아리로만 돌고 있다.

◇ 1년 동안 70조원 폭증에도 무관심

일부 금융계 관계자들은 부동산 경기를 띄우기 위해 실제 동원된 부력은 금융권이 대출을 크게 늘려 준 것밖에 없었다고 지적한다.

실제 최 부총리 등장과 함께 시작된 부동산경기 부양정책이 펼쳐지지 시작한 지난해 2분기부터 지난 1분기까지 은행권 대출만 46조 1000억원 늘었다. 비은행권 대출 18조 4000억원을 합하면 64조 5000억원이고 기타금융기관까지 합하면 아에 70조원이 넘어선다.

신용판매액이나 신용대출 쪽이 순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에 충성스럽게 부응하느라 가계부문이 늘린 빚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부채 총량이 70조원이나 늘었지만 금융위원회조차 거시적 대책 마련은 철저히 무시하고 있고 금융감독원도 미시적 구조개선 사실만 언급할 뿐 진정한 대책 마련 움직임은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다.
◇ 부동산 부양 효과 당장 내 둔화 가능성

오로지 부동산 경기 지표개선만 쳐다 보면서 금융 및 감독당국 본연의 역할에는 등한시한 것이다. 저금리 기조가 길어지는 바람에 월세전환이 늘어남과 더불어 전월세값이 폭등한 상황에서 정부는 종합적으로 면밀한 진단은 않고 당장의 가격 상승만 부채질 했다. 그나마 가격 상승을 떠받친 것은 대출을 늘려서 집을 사들였던 실수요자 기여도가 상당부분일 것으로 금융계 내부에서도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은 시효가 너무 뻔하다는 치명적 약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새삼 눈길을 끌기 시작했다.

A대형은행 한 간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유예하는 등 규제완화 조치와 더불어 몇몇 핵심 정책은 유효기간이 2017년에 불과한 점에 비춰 보면 2016년 하반기 이후 현재의 정책효과로 추세 개선을 향해 나아가던 동력이 소멸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당장의 전월세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주택을 사들일 수요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아파트 공급 억제정책도 함께 구사했다. 2017년까지 신규 택지개발을 중단했고 임대주택 건설도 억제한 것이다. 이 때문에 금융계 일각에서는 “결국 2017년 이후 어떻게 되든 당장 부동산 경기 회복세만 쳐다보고 정책을 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터져 나오고 있다.

◇ 거시적 근본 대책 필요하지만 통화당국조차 원론 되풀이

가계대출을 비롯해 부채 증가세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는 반면에 민간 소비지출이 줄어들면서 실물경기 회복 지연에다 소득증가가 뒷받침 되지 않다 보니 취약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로도 확인된 상태다.

그래도 정부 관련 부처들은 무대책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양상이다.

2금융권 B사 한 고위관계자는 제 아무리 한국은행 경제동향간담회에서 대책 마련 중론을 모으고 금융통화위원회가 범정부 범당국 차원의 정책 수립 필요성을 촉구하면 무엇 하느냐?”고 불신을 표했다. 미 연준이 하반기 중 금리 정상화에 시동을 걸겠다고 미리 예고한 지난 주 이후에도 정부부처와 감독당국은 별다른 움직임 없이 평시 상황 그대로 업무를 보고 있다.

그동안 금리정책과 맞물려 가계부채 관련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성을 여러차례 강조한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총재 또한 원론적 입장 표명을 반복하는데 그치고 있다. △부채 총량의 적극적 관리 △상환능력을 끌어 올려주는 거시적 처방 등을 실행하면서 고정금리 장기분할 상환 유도와 같은 미시적 대책을 써야 가계부채 리스크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상황을 막을 것이라고 민간 전문가들이 아무리 지적해도 쇠귀에 경 읽기 행정으로 일관할 뿐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