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늘리고 월세대출 보완해야”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정치권이 임대차시장의 월세화를 불가피한 추세로 적극 인식하는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구조변화에 따른 근본대책 마련 필요성을 촉구하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앞으로는 “전세공급 확대나 전세대출에 대한 금리 인하 및 규모 확대 등의 전세 세입자를 직접 지원하는 대책보다는 월세전환을 유도하되 중산층과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연구원 신용상 선임연구위원은 29일 ‘주택 임대차시장의 구조변화와 시장 친화적 정책방향’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향후 임대차시장 관련 정책은 가계대출 및 금융권 리스크를 확대시킬 수 있는 전세대출 지원이나 전세기간연장과 같은 전세제도 유지 정책보다는 월세임대 전환 촉진 및 월세부담 완화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 과제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꾸준히 확대해 수급여건을 개선하고 월세 수입을 기반으로 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New Stay)사업을 활성화 하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는 적잖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처방했다.

그는 대출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한 점을 손보는 것을 전제로 월세 세입자에게 연2.0% 금리로 대출해 주는 ‘주거안정 월세대출’같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예를 들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