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대 희망 국내경제 트렌드

소득증대를 통한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소득불균형 구조 완화 필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등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 있어야

새해 국내 경제 전망이 그리 밝지 못한 가운데서도 새해에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희망 트렌드가 예상된다. 가계부채, 엔저 심화, 미 출구전략 등 우려 요인이 작지 않은 가운데서도 희망 트렌드를 생각하면서 새해 경제를 계획할 필요가 있다.
① 1인당 GDP 일본 추격 : 2015년에 한국의 1인당 GDP가 30,000달러 돌파가 예상되고, 구매력기준 1인당 GDP의 경우 일본을 턱밑까지 추격하고, 2016년에는 추월할 전망이다. 2015년 한국과 일본의 1인당 GDP는 각각 38,760달러, 39,108달러로 격차가 크게 축소되고, 2016년에는 한국이 39,828달러로 일본 39,669달러를 역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제 치하에서 광복한 지 70년 만의 쾌거다. 일본의 잠재성장률이 0%대인 반면 한국은 3%대를 유지하고 있고,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최근 일본을 추월한 상황에서 그 격차는 점점 더 커질 전망이다. 일본처럼 장기침체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나서야 한다.

② 차이코리아 2.0 시대 도래 : 한중 FTA가 발효될 2015년에는 한중 경제관계가 더욱 심화될 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문화 등에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여는 차이코리아 2.0시대가 열릴 것이다. 차이코리아 1.0시대는 경제교류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로서의 정치·외교적 교류의 기초 단계이다. 반면 차이코리아 2.0시대는 정치·외교 분야에서 지역정세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경제·통상 분야에서 양적·질적 발전을 도모함과 더불어 양국 국민 간 교류 확대 등을 통해 양국관계를 긴밀하게 발전시키는 단계이다. 동북아 역내의 北비핵화, 일본 우경화 등에 대한 공동대처뿐만 아니라, 상호 이득이 되는 한중 FTA 활용, 인적·문화교류 확대 등의 시대적 과제가 놓여있다.

③ 소득 증대를 통한 경제선순환 : 세계 경제의 저성장 지속으로 수출 부진이 예상되는 만큼, 현재의 수출주도형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가계소득 확대가 소비·생산·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경제선순환 구조를 강화함으로써 내·외수 동반 성장을 꾀해야 할 때다. 국민소득이 증가해도 가계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아 민간소비가 부진하고 민간소비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하락하는 상황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소득 주도 경제선순환 구조 형성의 걸림돌인 가계소득 부진을 해소하고 소득 분배구조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 특히 고용의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고, 노동공급 부족 현상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며, 서비스업 산업에 적합한 여성 노동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④ 산업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 가속 : 2015년에 세계 수출시장 및 분업구조 재편, FTA 확대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 포트폴리오 역시 큰 변화에 직면할 전망이다. 대미, 대ASEAN 수출비중이 커지는 반면 대일, 대EU 수출비중은 감소하고, IT, 자동차 수출비중은 유지되는 반면 석유제품, 조선, 철강은 감소할 것이다. ASEAN이 글로벌 생산기지로 각광받으면서 자본재와 원자재의 수출이 증가할 것이다. 또한 선진국의 제조업 부활, 중국의 추격 등으로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국내 제조업을 원점에서 再고안하는 리셋(reset) 전략이 시급하다.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 제품기술 및 공정기술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한 ‘솔루션 산업 정책’이 시급하다.

⑤ 전세에서 ‘내 집 마련’ : 2015년에는 전세가격 급등으로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 비중이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매매수요를 자극하는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전망이다.
2014년 11월 현재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 비중은 67.0%로 역사적 고점에 근접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이를 능가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 등이 시차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면서 수도권 주택시장의 초과공급이 2013년 10월 이후 줄어들면서 뚜렷한 하향세를 지속하고 있다.

다양한 정부정책이 시차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면서 수도권 주택시장이 개선되고, 특히 중소형 주택에 대한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수도권 주택시장의 상승 반전 가능성이 큰 만큼 전세에서 ‘내 집 마련’ 선호 현상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은 오랜만에 찾아오는 ‘선거 없는 해’로서 다섯 가지 희망 트렌드를 발판 삼아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경제 구조개혁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다. 저성장과 디플레이션 위기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규제개혁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 모험자본 육성이 시급하며, 또한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소통 강화를 통해 사회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