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위원장 “LTV·DTI 합리적 조정 검토”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그간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와 관련해 합리적인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신 위원장은 “정부는 지난 2월 가계부채 개선 방안으로 LTV·DTI의 합리적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으며 그때의 입장에서 바뀐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도 합리적 조정이라는 원론적 내용을 말한 것으로 안다”며 “취임 후 관계부처 간 협의해서 합리적 조정안을 만들어보겠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하루 전인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LTV·DTI 규제는 도입한지 10여 년이 지나면서 다양한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여건 변화를 감안해 LTV·DTI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신 위원장은 “LTV와 DTI는 금융정책 수단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한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볼 것”이라며 “이를 폐지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으며 큰 흐름은 변화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가계부채 총량의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연령·지역별로 맞춤형 조정을 고민할 여지가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비율의 적정성 등 전반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 위원장은 “법령규제뿐만 아니라 금융공기업 등의 숨은 규제를 속도감 있게 개혁해 나가겠다”며 올 하반기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기술신용평가시스템 구축 상황에 대해선 상반기 중 기술신용정보 제공기관(TCB) 도입과 기술정보 데이타베이스(TDB)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이 마무리 됐음을 알리며 올해까지 약 7500개 기업이 기술신용평가를 통해 약 4조 7000억원의 대출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 구축은 7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