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물건, 제도 바꿔도 대형보험사 독식 ‘여전’

대형보험사의 공공물건(공공기관 보험용역) 독식을 해소하기 위해 계약방식을 바꿨지만 여전히 상위 5개사의 점유율은 80%를 넘고 있다. 그 중에서 LIG손해보험, 동부화재가 2파전 양상인데 건수는 LIG손보가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동부화재는 경찰차나 자전거보험 등 억 단위의 고액계약을 싹쓸이했다.

22일 조달청에 따르면 올해 1~6월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해 체결된 공공물건 보험계약은 237건으로 총 계약금액은 681억원이다. 공공물건은 공무원 단체보험을 비롯해 경찰차, 소방차, 소방헬기 등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보험용역을 뜻한다. 건당 적어도 수천만원에서 수십억 단위의 고액계약이 대부분이다.

특히 공무원 단체보험이 규모가 가장 큰데 조달청은 연간 2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올해 체결된 237건 중 169건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단체보장보험이다.
◇ 건수는 LIG, 금액은 동부…2파전 양상

각 사별로는 LIG손보가 73건으로 30.8%의 계약점유율을 차지했다. 주로 지방자치단체, 공사, 공단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단체상해보험이며 대전테크노파크 무인항공기보험 등 특종보험도 간간히 눈에 띈다. 예전부터 공공시장의 터줏대감 격인 LIG손보는 지난해 상반기 조달청이 집계한 서비스분야 최대 납품·수주기관에서 713억원으로 6위, 보험사 중에는 1위를 차지한바 있다.

동부화재의 경우, 62건(26.2%)으로 금액규모가 큰 고액계약들이 많다. 상반기에 나온 공공물건 중 가장 큰 계약은 지난 4월 동부화재와 경찰청이 맺은 경찰차량보험인데 계약금액만 각각 74억원, 72억원이다. 동부화재는 전신인 한국자동차보험의 영향 때문인지 공용차량 실적이 좋은 것으로 유명하다. 최근에는 자전거보험에서도 득세하고 있는데 평택, 수원, 안산, 여주, 진주 등 다수 지자체의 자전거보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또한 억대의 큰 계약들이다.

그 밖에 메리츠화재가 26건, 현대해상이 22건을 체결해 동부화재의 뒤를 나란히 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1위사인 삼성화재가 7건으로 크게 저조해 공공물건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물건의 대부분이 단상(단체상해보험)인데 수익성 좋은 물건은 아니라서 삼성화재는 잘 참여하지 않는다”며 “헬기 등 금액이 큰 계약에 주로 입찰하기 때문에 절대건수로 보면 적어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 단체보험 “요율은 낮고 손해율 부담 커”
그동안 공공물건은 나라장터를 통해 매년 기관별로 공고를 내고 보험사를 선정했는데 지난해 6월부터는 다수공급자계약방식으로 변경됐다. 조달청이 보험거래조건 및 단가를 정한 구매계약을 미리 체결하고 나라장터에 올려놓으면 공공기관이 상품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는 중소형 보험사들의 입찰참여율이 저조해 상위 5개사가 전체의 95%를 먹는 과점시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 5개사의 계약점유율은 80%(190건)를 넘고 있다.

이처럼 계약방식을 바꾸면서까지 중소형사의 참여를 유도했지만 별로 달라진 게 없는 이유는 규모의 경제와 오랫동안 공공물건을 다뤄온 노하우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공물건에서 가장 많은 단체상해보험은 일반상해보험에 비해 훨씬 싼 ‘직급요율’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을 따라갈 수가 없다. 손해율도 좋지 않은 물건이라 요율과 리스크 측면에서 자연스레 진입장벽이 생긴다. 규모가 작은 보험사들은 접근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헬기 등 큰 계약 역시 단일요율을 갖고 컨소시엄끼리 입찰경쟁이 붙는 방식이라 인수여력이 큰 상위사들이 간사사를 맡아 계약을 주도한다. 중소형사는 컨소시엄에 참여해 하도급으로 물량을 받는 게 고작이라 굳이 입찰에 전면으로 나설 필요가 없다.

손보사 관계자는 “이것도 규모의 경제가 적용돼 중소형사는 사고 한방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어 접근성이 좋은 분야는 아니다”며 “아무래도 오래했던 회사가 요율 및 손해율 관리측면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