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소비자보호기구 모색 재점화

통합신당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금융위원회로부터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2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사회는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김태동 명예교수(성균관대)가 맡는 가운데 지난해 7월 금융학자 143명의 성명서 발표를 주도했던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교수(숭실대 금융학)가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독립성과 쌍봉형’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고 나면 민병두 의원이’모피아와 관치금융은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산업 발전에 왜 해로운가?’라는 주제 발표를 잇는다.

토론자로는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인 이동걸닫기이동걸기사 모아보기 교수(동국대 초빙교수), 정용건 전 사무금융노조위원장, 이데일리 조영훈 금융부장, 금융위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사무처장 등이 머리를 맞댄다.
첫 발제에 나서는 윤석헌 교수는 금융학자 143인 선언 핵심내용 고찰로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당시 학자들은 △금융의 산업정책업무와 감독정책업무를 분리 △금융감독의 독립성 확보 △금융소비자보호기능의 건전성 감독기능으로부터 분리 방안 찬성 △금융안정협의회(가칭) 법제화 등을 요청했다. 감독유관기관 간 정책공조와 업무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거시건전성감독 역량 확충에는 이같은 원칙이 절실하다는 취지에서였다.

윤 교수는 이 공동선언의 특징으로 첫째, 민간 공적기구 형태의 독립적 감독기구 설립방안에 견해를 모았으며 둘째, 소비자보호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모두 지금도 유효하다는 주장을 품고 있다. 실질적 논의로 이끌기 위해 윤 교수는 국회에 제출된 감독체계 개편 관련 법안을 살피는 것 뿐 아니라. △금융학회안 △강석훈 의원안 △이종걸 의원안 등을 비교 검토하는 과정도 거칠 예정이다.

금융학자 공동선언문에 담긴 내용에 가까운 이종걸안과 정부를 위한 강석훈안을 해부함으로써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단일 감독체제에서 이원화로 이행한 영국 등 해외 감독기구 각 유형과 그에 따른 감독기구 독립성과 책임성 비교, 유형별 장단점 분석 결과도 최신 내용으로 제시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날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 정무위원회에 소속된 김기준 의원, 민병두 의원, 이종걸 의원, 이학영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것이며, 민병두 의원실이 실무 주관을 담당하고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