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다시 문제가 된 정책금융 ③ 정책금융보다 뒤집기 쉬운 금융정책 전락?

“대외 정책금융 쪽과 대내 정책금융 쪽으로 양분해서 고려하는 접근법은 그 자체가 과학적이라거나 효율적이어서가 아니라 국내 금융정책 담당 부처와 국제 금융정책부처가 나뉘어진 기형적 구조 때문인데다 다른 부처 산하기관(무역보험공사) 문제까지 얽히면서 부처간 협업을 강조한 대통령의 말씀엔 아랑곳 없이 물밑싸움으로 번지는 건 필연적 귀결인 셈이다.”(A대형은행 B부행장)

“(이명박 정부 들어)산업은행 민영화를 강력히 추진한 것은,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의 시장마찰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확보한다는 것이었고 정책금융은 정책 수행에 필요·충분한 만큼의 자금만 공급해야 한다는 의미지만 초심을 상실하고 제멋대로 항해를 시작했다.”(2011년 국회 국정감사 당시 이성남 의원 지적내용)

“원래는 정책금융공사가 아니라 가칭 ‘한국개발펀드’였는데 국회로 넘어가면서 국회의원들과 정부가 공사체제로 변형시킴으로써 업무취급 확대가능성이 열렸고 정책금융재편론의 빌미를 제공한 정책금융기관 간의 마찰과 경쟁 문제를 잉태한 원인 또한 마찬가지였다.”(C국책은행 D고위관계자)
이성남 전 의원 뿐이 아니었다. 정책금융공사 출범 이태째 이후 가을 국정감사 때면 정책금융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며 본래 취지와 달라졌다는 비판은 복수의 의원들로부터 반복 질타가 이뤄졌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변한 것 없이 그대로 이어져 온 체제가 현재 상태다. 금융계 인사들의 일반적 정서는 정책금융 체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책임이 가장 크다는데 이견이 별로 없다.

특히 산은과 정책금융공사 통합론의 경우 애초에 분리시키고 역할 분담 밑그림을 그렸으며 전체적 방향을 항상 지휘해 왔던 금융위원회 책임이 더 크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이 때문에 전 정부 마지막 금융위원장을 지낸 김석동 전 위원장이 물러나는 자리에서 던진 화두에 대해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는 것이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월 25일 당시 “현재의 정책금융기관들은 미래 먹을거리 분야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없다”라고 했고 “소관 부처 이해를 떠나 국익 차원에서 정책금융 체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 10년 안팎 프로젝트 곧잘 수행 정책금융기관들보다 수명 더 짧은 금융정책

정책금융기관끼리 업무중복과 사각지대가 많아 효율적인 운영을 가로막고 있다는 시각을 지녔던 것으로 알려지던 때다. 국내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이 자기 관할 업무 체계 손질이 시급함을 역설하고 떠났다는 것은 스스로 할 일을 하지 못했다는 고백이나 다름 없다. 바통을 이어 받은 신제윤 위원장은 물론 김 전 위원장과 함께 일했던 금융위 직원들 역시 직전 정부 때 정책금융의 효율화를 왜 꾀하지 못했는지 평가하지 않고 있다.
그 대신 모든 책임은 일선 정책금융기관 전현직 CEO와 임직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비판이 나올 법한 상황이다. 적지 않은 금융인들은 5년 만에 돌변, 다시 통합논의를 진행해야 하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 한다. 전 정부 정책을 완전히 뒤집어야 한다면 명쾌한 대의와 목표를 제시해야 하지만 재편 논의 막바지에 온 시점에도 모든 것은 아직 추상적이기만 하다. 일부 금융인들은 5년 만에 정책 뒤집기가 추진되는 상황을 놓고 10년 안팎으로 긴 기간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는 일선 정책금융기관 업무 수명보다 한 나라 금융정책 수명이 형편 없이 짧은 것 아니냐는 의문을 표하기도 한다.

◇ “은행 일개 본부로 전락 땐 할 수 없는 일 숱하게 는다”

물론 금융위원회는 무원칙한 뒤집기가 아니라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해명한다. 산은과 정책금융공사 통합방안에 대해 금융위 한 관계자는 “통합하는 방안으로 결정 내린다면 정책금융기관으로만 갈 것인지, 다른 나라 국책은행 모델을 참고해 한국을 대표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 위상을 크게 가져갈 것인지 비전과 방향성을 명확히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1~2년 먹을거리 때문에 정책금융 재편을 (논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비전과 방향성이 당연히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이런 정도의 원론적 답변으로는 통합 대상으로 거론된 산은과 정책금융공사 양쪽 관계자들의 문제의식을 전혀 해소해 줄 수가 없다. 산은 쪽에선 “기업금융 강점을 지닌 산은과 국내 선도 증권사인 대우증권을 결합해 경쟁력 있는 기업금융기반 투자은행(CIB)를 육성하고자 했던 금융위원회 당초 목표가 폐기되거나 수정되는지 여부부터 불투명하다”는 볼멘 소리가 흘러 나온다.

외국계 IB들에게 국내 일감마저 대부분 내주고 있는 대한민국 IB분야에 강자 육성이 절실하다고 봤던 초심만큼은 금융당국이 잃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고언과 함께…. 공사 쪽에선 “공사니까 회임기간이 매우 긴 투자금융업무를 늘려나갈 수 있었지만 만약 산은과 통합돼 은행의 일부 조직이 되고 나면 자금조달과의 미스매칭 문제 등으로 인해 장기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기 어렵고 정책금융기관이 아니면 뒷받침 해줄 수 없는 업무들이 사장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들 두 기관이 통합하면 동일인 차주 여신한도가 중복 발생할 수 있는 등 포트폴리오 면에서 정책자금공급 총량이 줄어들어 신성장동력확충과 같은 국가적 과제 수행에 독이 될 것이라는 실질적 문제의식도 집중제기 되고 있다.

예수금 비중을 늘리면서 시장조달 자금을 충분히 확보해 기업금융과 투자은행 업무를 발전시킬 수 있기를 원하는 산은이 도로 80년대 이전의 대표적 정책금융기관으로 돌아간다면 시장마찰이 빚어질 개연성이 있는 많은 업무를 포기해야 하는 문제 또한 우려를 낳고 있는 대목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