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다시 문제가된 정책금융 ② 통합·독점 장단점 비교 명확해야

“산업화에 한창 박차를 가하던 시절에나 있던 처음부터 특정한 용처를 정해둔 채 금리 싸고, 갚지 않아도 되는 눈먼 돈처럼 나가던 정책금융이 사라진 지 언젠데 중복 해소니 통합 검토니 요즘 거론하는 재편논의에서 등장하는 것이 어떤 건지 알 수 없지만, 실제 정책금융이란 누가 무슨 돈으로 무얼 위해 행해지는지 충분히 이해가 돼 있는 것 같지 않아 답답하다.” (A금융공기업 전직 임원)

“대내 정책금융이냐, 대외 정책금융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 많고 정통 은행 업무만으로 취급할 수 있느냐 아니면 자본시장 툴까지 동원해야 하느냐에 따라 복잡해 지기 때문에 시중은행이 다루기 어렵고 그나마 국책은행들이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코어 워크(협업)해서라도 성과가 나면 인정해 주니까 시도할 만한 한 거지. 단기 수익성을 잣대로 들이대면 국책은행조차 못할 일이 적지 않을 것” (B국책은행 부서장)

지난 주에도 여전히 정책금융공사 통합설이 나오고 산은만 남긴 채 산은금융지주 비은행 자회사 매각설은 여전히 높은 관심을 불러 일으킨 채 설왕설래를 거듭했다. 무역보험공사 업무 일부를 수출입은행으로 일원화 한다는 소식에 곧바로 오답이라는 반발이 솟구치는 등 혼돈은 계속됐다. 정책금융기관 사이에선 그나마 다행스럽게 평가하는 게 하나 있다. 조직이기주의로 비춰질 만큼 다른 조직이야 어떻게 반응하건 유리한 쪽으로 여론을 움직여 보려는 움직임이 돌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근본적 물음은 꼬리를 문다. 언론 보도로 나오는 방안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면서도 경기가 좋으나 나쁘나 자금공급의 주역이었던 지금까지 역할을 정당하게 평가 받기를 바란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다수의 금융공기업 관계자들은 어떤 방향으로 갈래를 짓건 지금까지 진화하며 성장했던 정책금융이 위축되는 결과 만큼은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는 바램은 닮은 꼴이었다.

◇ 정책금융 3.0 꽃 지지 않고 더욱 만개할 수 있게

청와대의 높은 관심 속에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현안이라는 특성상 전직 관계자들을 접촉해 본 결과 좀 더 허심탄회한 시각들이 나왔다.

A금융공기업 전직 한 임원은 “무엇보다 정부 재정이나 기금과 완전 무관하게 시장에서 조달한 돈으로 상업적으로 따졌을 때 손해보지 않는다면 실물경제 진작을 위해 취급할 수 있다는 게 정책금융의 새로운 단계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정 목적과 금리수준을 적잖이 우대한 조건에 중소 또는 중견기업에 한해 심지어는 밀어내기 식으로 공급했던 정책금융은 이제 금융공기업조차 비중이 없거나 미미한 세상이 됐다는 사실을 일반 대중은 잘 모르고 있어 오해하기 십상이라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아닌 게 아니라 최근 한 금융공기업 앞에 몰려든 시위대가 들고 있는 푯말에는 “국민 혈세”로 영업하면서 경제약자 외면 웬말이냐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이런 현실에 대해 도리어 자성론을 펴는 인사들도 있다. “요즘 금융공기업의 여신 제공이 예금 받아 그 한도 안에서 깐깐하게 수동적으로 대출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채권을 팔아 빌려 온 돈으로 신용도가 낮지만 사업이 어서 번창하시라고 마진 덜 남기더라도 대출도 하고 막 기술을 개발한 벤처기업에는 큰 맘 먹고 출자도 하고 있노라는 이야기를 널리 알리지 못한 잘못이 내부적으로 있다”는 지적들이다.
최근 회사채 정상화 방안을 위해 한은이 유동성을 공급하면 그 이자 차이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금융공사가 신보에 출연을 하면 그 자금을 기반으로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가 편입된 풀에 보증을 서주는 복잡한 방식을 동원한 것 또한 정책금융의 새로운 얼굴이라고 지적하는 관계자도 있었다.

◇ 시장에서 꾼 돈으로 마진 소폭 감수하는 사업 번창 자금 공여

요컨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았고 예대율 규제가 등장하지 않았을 때부터 단순 대출만 내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여신제공 방법을 강구하며 고생했지만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자성의 소리다.

아울러 정책금융공사 한 간부가 한국금융신문과 통화에서 남긴 맺음말이 긴 긴 여운으로 남는다. “설립 4년이 채 안된 사이 다른 정책금융기관들이 정상적인 자금공급을 하는 틈새를 뚫고 이제 연간 5조원 이상의 온렌딩 대출을 포함해 13조원 안팎의 신규 자금 공급 기반을 다져 놓았고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는 내 후년인 2015년부터 수익이 돌아오는 등 이제 막 뿌리를 내리는 상황에서 조직의 절반을 뗀다 만다 하는 건 씨앗조차 송두리째 절멸시키자는 이야기”라고 그는 주장했다.

기관 통합으로 숫자가 줄면 업무효율성이 높아질지는 몰라도 동일인 여신한도에 걸리는 기업에 대한 여신 축소 문제는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이야기다. 업무가 독점화하면 수요자 선택권이 없어진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는 사실은 예상하기 어려운 미래라고 지적한다.

정책금융기관 재편 대상으로 오르내리는 금융공기업 모두 이익을 많이 내지 못한다. 돈 놀이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안되는 것보다 그만큼 마진 줄어드는 상대적 고위험 자금공급에 적극적이기 때문이라는데 입을 모은다.

“경기가 나빠져서 금융공기업들이 가용 자금을 총동원해야 할 때도 그렇지만 평소에 상업성이 좀 부족하고 신용도가 부족해도 자금을 댈 수 있는 게 창조금융이라면 정책금융 창조와 진화를 위해서라도 발전적 논의가 절실한 때”라는 국책은행 노조 한 부위원장의 지적 또한 같은 맥락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