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짝 부동산 하반기 다시 먹구름 ‘뭉클’

정부의 4·1 부동산 종합 대책에 따라 반짝 되살아나던 부동산 시장이 6월 말 이후 다시 하향곡선을 그릴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 주택매매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지만 주택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는 6월 이후 거래량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예정대로 6월 말에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면 주택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큰 만큼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주택 투자자의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한시적인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보다는 영구적으로 취득세율을 1~2%p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4·1 대책이 본격화된 5월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지자 가계부채의 시한폭탄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가계부채 구조를 장기·고정금리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커버드본드 법이 지난 21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지 않아 먹구름이 더욱 짙어졌다.

◇ 5월 주택 매매거래량 전년 동월대비 32.5% 증가
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국민은행·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4·1 부동산 대책 이후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시장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고 가격도 안정화되는 추세다. 실제 4·1대책이 본격화된 5월 전국의 주택매매거래량은 9만 136건으로 전월 대비 13.4% 증가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무려 32.5% 올랐다.

부산, 광주, 대전, 세종시 등 최근 상승추세가 주춤했던 지방시장은 주택가격이 다시 소폭 상승하고 거래량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대구·경북은 매매시장이 활발한 가운데 가격의 상승과 거래량의 증가가 지방시장 중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매매거래가 소형평형 위주로 이뤄졌고 중대형 아파트는 거래량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주택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은 3조 2000억원 가량 증가하면서 5월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465조 1000억원으로 전월과 견줘 2조 6000억원 늘었다. 이런 가운데 KDI 송인도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과 문근식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 연구원은 수도권의 주택매매가격 및 거래량에 대한 6월 전망에 대해 여전히 거래침체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 “주택거래 활성화+커버드본드 법 통과 2박자 갖춰져야”

특히 6월 말 취득세 감면혜택이 종료되면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에 이들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주택 투자자의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한시적인 취득세 감면 연장보다 영구적인 세율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주택 취득가액의 4%인 취득세, 약 0.5%의 중개수수료, 이사 및 기타 비용 등을 합치면 주택구매의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며 “ 취득세 세율을 영구적으로 1~2%p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다주택자로부터 매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해 거래 가능한 유효 수요를 발굴하고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확대 등을 통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 유도 및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조치에다 커버드본드 법 통과로 기반을 다진다면 주택거래 활성화는 물론 금융회사의 자금조달 비용이 줄어들게 돼 가계부채 연착륙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21일 열린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커버드본드 법안 통과에 실패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