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소득증대+선진 주택금융+금융자산축적’ 큰 저력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동질성을 띠고 있고 대외시장 개방 금융자유화는 10년 앞선 데 불과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 정책의 핵심내용을 상당수 내포하고 있는 노르딕 모델(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4국) 금융경제의 안정적 성장 경로를 주시하자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유럽 대부분이 휘청거릴 때조차 가계저축률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 강점을 발휘”하는 저력을 과시했다고 한다. 노르딕모델이 주목받는 까닭은 소득증대와 사회안전망 정책이 균형을 이룬 가운데 가계부문의 장기적 자산축적이 권장될 수 있는 여건을 극대화함으로써 전통적 산업성장 말고도 모험자본 출현 등에까지 힘입은 벤처창업의 물꼬를 틀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내고 있다는 점에 있다는 것이다.

금융연구원 서정호·구본성 두 선임연구위원이 약 2년에 걸친 사례 연구와 검토를 담아 ‘노르딕 모델이 갖는 금융산업에의 시사점’보고서가 최근 마침내 선보였기에 이 결과를 기반으로 장점을 살펴본다. 노르딕 모델의 특이점을 이해를 위한 워밍업 포인트는 단연코 ‘개방형 경제성장이 초래할 수 있는 거시경제적 위험을 사회안전망을 통해 온 사회가 함께 분담하는 구조’를 꼽을 만하다.
특히 소득을 확보하고 금융자산을 축적하건 창업에 나설 때에도 개별 경제주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방관하지 않고 사회화 하는 시스템적 특성이 반복해서 부각되고 있다.

◇ 대외개방 10년 선배지만 위기에 강하기로 까마득한 고수

우리나라가 1980년대 초 외국자본의 국내 시장 간접투자를 허용하는 금융국제화에 첫걸음 떼고 1990년대 초반에 대외 개방에 나섰다면 이들 나라들은 1980년대 이래 대외개방과 금융자율화 기조를 꾸준히 유지했다고 한다.

비록 이 때문에 1990년대 금융위기에 휩싸이는 홍역을 치렀지만 이제는 남다른 금융경제 경쟁력까지 확보했다고 한다.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공통점을 품고 완전히 다른 면모를 구축, 확장하고 있는 데다 박근혜 정부가 높이 사고자 하는 정책과제 상당수에 관한 한 모범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고 연구자들은 살폈다. 물론 거시금융환경은 우리 경제가 장기간에 걸쳐 도달해야 할 먼 격차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덴마크나 노르웨이의 경우 지난 2010년 기준 가처분소득에 대한 가계부채비율이 덴마크는 300%를 넘어 섰고 노르웨이는 200%에 육박하는 등 너무 높은 수준이어서 걱정 거리일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선진화된 주택금융시장 △견실한 가계순자산 △사회보험, 실업급여 등 광범위한 공적 소득보장제도 등등의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금융경제시스템의 안정성을 떠받치고 남는다는 것.
“사회적 타협에 성공해 임금격차를 줄이고 노동분배율을 높이되, 인력조정의 유연성을 높이고 실업자 교육·훈련 시스템의 짜임새를 높임으로써 ‘고용중심의 복지(workfare)’를 추구한 게 특징이다. 또한 고용정책은 현금지원 방식보다는 일할 수 있는 인력을 극대화해 세원을 확충하는 대신 무임승차나 도덕적 해이를 축소하는 형태로 진행했다고 전했다.

◇ 고용중심 복지 떠받치는 세수 확보 강화를 떠받치는 건 공공부문의 우월성

그렇다고 복지수요를 나라 빚으로 감당하려 했다가 재정위기의 나락에 떨어진 그리스 등 남유럽과는 엄연히 달랐다. “근로소득에 대한 누진체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과세하는 이원적소득과세(dual income tax)와 더불어 자본소득 및 법인세에 대한 단일세율 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기업에게는 사회보장세인 고용주세(employer’s tax) 세율을 높은 수준 유지하는 방식으로 복지재원을 확보함으로써 복지가 성장의 기반이 되는 구조를 갖췄다고 소개했다.

다만 연구자들은 조세로 거둬들인 재정기반을 효율적으로 쓰고 이를 사회경제시스템 경쟁력 제고로 돌릴 수 있는 공공부문의 상대적 우월성 또한 성공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충분한 세수 확보가 전제된 고용중심 복지 정책은 결국 소득증대를 낳고 이것은 다시 세수확대와 금융자산축적을 일으켜 은퇴자 등이 창업까지 지원하는 기반 삼는 실물경제 전반적인 선순환으로 뻗어가는 구조라고 한다.

우리 경제와 관련 구본성 위원은 “우리 국민들 역시 어렵고 한시적이나마 일자리를 확보의 중요성에 주목한다면 소득을 늘릴 수 있고, 특히 버는 대로 쓰지 않고 금융자산 축적을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르딕 모델을 떠받치는 세수증대와 금융자산 축적이 두터워지면 창업과 벤처투자 등 민간 차원의 실물경제 지원과 공적영역에서 추진하는 성장동력 확충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는 논리를 포함한다. 연구자들이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벤처 등 모험투자에 나섰다가 실패한 경우 혼자 감당하도록 두지 않고 공적연금 등 사회안전망을 통해 재기와 재도전에 나설 여건을 마련해 주는 점을 눈여겨 보자는 것이다.

◇ 주택금융시스템 견고함 보면 우리도 추격 발판 엿볼 수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와도 밀접한 주택금융시스템의 선진성도 높이 살만 한 요인으로 꼽았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전후 적극적 주택건설정책을 추진해 주거의 질을 높였던 점이 우리와는 거리가 있다. 그럼에도 1980년대 이후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과정을 밟았고 이 과정에서 선진적인 주택금융시스템을 갖춘 점에선 배울 게 많다는 사실을 시사했다.

특히 덴마크와 스웨덴은 모기지금융회사들이 주택금융을 주도하는 가운데 장기고정금리를 특징으로 하는 커버드본드 발행을 통해 시장을 떠받친다고 했다. 유럽에서 2010년 기준 GDP대비 커버드본드 비중 1~3위에는 덴마크가 144.9%로 압도했고 룩셈부르크(69.5%)와 스웨덴(54.5%)였을 정도다. 더욱이 이들 나라는 가계부문과 커버드본드 투자자를 직접 연결시킴으로써 모기지금융사 자산과 부채 만기가 엇박자 나는 경우를 최소화하는 장점을 지닌다는 것.

이어 노르웨이와 핀란드는 정책금융 및 은행중심 주택금융시스템을 갖춘 가운데 주택의 신축과 개량에 드는 자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금융지원하는 특징을 띤다고 전했다. 전체 주택관련 대출의 6~8할을 노르웨이주택은행(State Housing Bank)과 농업은행(Agricultural Bank)이 도맡는 노르웨이는 특색이 뚜렷하고 상업은행 중심이었던 핀란드도 모기지금융회사 비중이 늘어나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한다.

◇ 위험자본 형성을 통한 지식기반 산업화는 우리도 추격 채비

노르딕 모델 장점 가운데 우리 나라 상황과 가장 근접한 부분을 소개한 영역이 있다. 노르딕 국가들은 지식기반 산업으로 체질 전환을 촉진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다. 경쟁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서도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복지에 중소기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영한 결과라는 것이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적극성 면에서 우리가 뒤질 것은 없어 보여도 사회안전망의 두터움과 창업환경의 용이함, 투명한 행정제도 등이 장점을 발휘하자 위험자본 형성도 자연스럽게 촉진되는 양상을 띠고 있는 그들의 상황과는 아직 격차가 있어 보인다. 이 대목에서도 사회보장제도가 완비돼 있으니 창업이 활발하고 노르딕지역 엔젤투자를 위한 온-오프라인 네트워크인 Nordic 벤처네트워크, Angel Investment 네트워크 등이 활성화 돼 있는 점은 부러움을 안기는 요소로 짚고 넘어간다.

여기다 덴마크의 경우 민간 벤처캐피탈을 끌어들이려는 전략에서 벗어나 정부투자펀드를 통해 창업초기기업 지원에 팔을 걷어붙임으로써 창업초기단계에 공공-민간 혼합형 투자펀드가 나서는가 하면 초기단계부터 지역별 창업지원기관이 컨설팅을 포함 원스톱 서비스로 돕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밖에 핀란드는 창업·벤처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다양한 공적 금융지원기과늘 두고 있으며 대기업 지원에 중점을 뒀던 스웨덴조차 2000년대 들어 벤처캐피탈을 활성화 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국경 넘는 합병 통해 상위랭커 은행 등장, 금융자산축적 기반 탄탄

유럽 금융계 전반이 침체에 빠져 있는 새 노르딕 국가들은 국제경쟁력 제고를 겸히한 은행합병을 추징한 점도 주의 깊게 다뤘다. 2001년 노르딕 국가 4개 대형은행 합병으로 탄생한 Nordia Bank가 2012년 발표 기준 세계 43위에 올라 있고 세계 54위 Danske Bank는 1999년 노르웨이, 2001년 덴마크, 2006년 핀란드 유력 은행들을 순차합병한 케이스라고 했다.

핀란드 은행들의 경우 국내 은행자산의 60%가 다른 노르딕국가 은행들의 지점 또는 현지법인에 의해 관리되는 권역형 초국적 운영사례를 보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선도은행을 중심으로 노르딕 4국 GDP대비 은행자산규모는 2001년 말 167.4%이던 것이 2011년 말 평균 328.3%까지 오르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연구자들 결론 가운데 주목을 끄는 내용으로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실질소득 증대 및 금융채무조정과 더불어 선진화된 주택금융제도, 강화된 공적 소득보장제도, 재정 건전성 등이 중요함을 시사”한다는 것이 제일감이다.

또한 “일자리 중심 복지모델에 바탕을 둔 금융자산 축적이 장기적으로 가계의 수익흐름을 개선하고 해외자산 축적을 통한 금융시스템 완충력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한 부분이 의미심장해 보인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