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해체 후 합병방식 민영화 가능"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가운데 팔 수 있는 것부터 떼어 내 팔고 나면 지주사 체제를 해소, 우리은행 중심으로 남긴 다음 지분매각이든 합병이든 가능한 방식으로 매각하는 밑그림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등장했다.

지방은행 분리매각 관련 정치적 논란과 이해관계자 반발 등의 가능성에 대해선 “그래서 내가 ‘직’을 걸겠다고 했다.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겠지만 원칙과 소신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지방은행은 최고가 입찰 원칙에 따라 매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4월부터 가동했던 4대 TF 가운데 정책금융을 뺀 지배구조개선TF, 감독기구개편TF, 우리금융민영화TF 등은 이달 중으로 검토 및 논의결과를 집약해 현안 해결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하반기부터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금융산업 발전을 향한 미래 비전 제시에 역량를 집중한다.

또한 차기 KB금융 회장과 관련 금융당국은 관료출신이라고 배제할 이유는 없으며 임영록 사장은 외부출신이라만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력설을 부인하지 않는 여운을 남겼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일 기자들과 마련한 산행 과정에서 현안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며 이들 내용을 언급했다.

◇일부 분리매각 후 우리은행 2014년말 새주인 선정

신 위원장은 현안 해법 마련 TF활동 결과와 관련 “하이라이트는 우리금융 민영화”라고 지목했다.
우선 “일괄매각 방식을 완전히 폐기했다는 얘기는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현재 자회사분리매각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건 맞다”고 전했다.

분리매각의 큰 틀은 일부 자회사 매각 후 지주사 체제 해소 후 우리은행 중심으로 남은 금융사 인수 주체를 2014년 말까지 선정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책방향의 무게가 ‘조속한 민영화’로 정해진 만큼 유효경쟁조차 이뤄지지 않는 방식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신 위원장은 “먼저 지방은행 등을 떼서 팔고 나중에 우리은행 중심으로 남으면 은행을 지주와 합칠 것”이고 했다.

팔릴 수 있는 물건으로 내놓아 흥행을 충분히 하기위한 구체적 분리매각 조합은 “(매각)주간사가 태핑 결과에 따라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주 체제 해소와 관련 “어차피 시너지를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부실 금융회사를 묶을(인수) 게 필요”했었다고 살핀 뒤 지주사와 은행을 합하고 나면 지주사가 지주사를 인수하기 어렵게 돼 있는 관련 법령상 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이점이 고려됐음을 시사했다.

특히 “정부 지분을 1주라도 남기지 않고 다 판은 것이 목표”라면서도 주식교환 등 합병방식 가능성은 열어놓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배구조개선, 모범규준 선에서 제시…감독체계 TF 건의 받아 법안확정 후 국회제출

다른 4대 TF 가운데 지배구조, 감독체계개편 등 두 곳은 확정발표가 임박했다고 말했다.

일단 지배구조개선 방안의 경우 “법과 제도, 규정 등으로 강제하지는 않는 대신에 모범규준이나 가이드라인 등으로 해서 지킬 것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시장과 여론으로부터 감시 또는 견제를 받는 자율규제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독체계개편과 관련해서는 TF가 결론을 내린 뒤 정부에 건의하면 이를 바탕으로 정부안을 만들어 이달 말 안에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안정협의회 설에 대해서는 “이미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있고 기존체제로도 잘 하고 있는 것 같다”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우리금융민영화를 포함 3대 TF결론 제출이 임박했거나 최종단계인 반면 정책금융TF는 7,8월로 넘어가야할 정도로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그는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다”고 전한 뒤 “기관통합, 기능재편 등등 어느 것 하나 분명히 정해진 게 없어 결과물이 7월에 나올지 8월에 나올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여기다 WTO 규정 때문에 선박금융공사 해법마련 역시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하반기엔 미래창조금융 비전 구체화…KB금융 회장인선 불개입 원칙 불변

정책금융 부문을 뺀 나머지 현안과제를 풀 방안 마련이 마무리 단계에 이름에 따라 하반기엔 기존 10년 안에 금융산업 부가가치 비중 10% 실현(이른바 ‘10-10’) 말고도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비전 마련에 공을 들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화국제화라느니 한국의 골드만삭스를 탄생시키겠다느니 하는 비전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실현 가능한 비전을 부쩍 강조했다.

차기 KB금융 회장 인선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금융위 금감원 산하기관 인사에서 외압을 차단시키는데 최선을 다했”고 “더욱이 KB금융은 민간 금융사로서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전혀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관료도 능력, 전문성 있으면 금융그룹 회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루빈 씨티그룹 회장도 장관 출신이며 임 사장 같은 경우에는 외부인사라고 보기도 애매하다”고 회장 후보 결격사유가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밖에 신 위원장은 대외 위험 요인과 관련 “아베노믹스보다 더 큰 위험요소는 미국 양적완화 정책의 향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달 31일 다이몬 JP모건 회장 접견 내용을 전하며 “다이몬 회장 말이 ‘미 연준(Fed)가 잘못 판단해서 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출구전략을 써버리면 큰일이다. 정말 경제가 좋아졌을 때 출구전략을 쓰면 베스트다. 내 생각은 베스트는 아니더라도 중간 정도의 판단은 하지 않겠나 싶다’라고 하더라”며 “미국이 어떤 타이밍에 돈을 거둬들이느냐가 중요하다. 월 850억 달러씩 돈을 뿌리고 있는데 엄청난 규모”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