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스왑연계대출 조심 이용 하세요”

#개인사업자 B씨는 기존 대출 대환대출 과정에서 은행 담당자가 본점 지시라며 파생상품을 매입해야 대환이 가능하다는 설득에다 손실도 거의 없을 것이란 말을 듣고 ‘이자율스왑연계대출’로 전환했다가 이자 말고도 50만원의 결손금을 물어야 했다. 계약체결 1개월 만에 중도해지 했지만 파생상품 시세가 하락한 것을 몰랐던 탓이다. 이에 금융감독원 민원 창구를 찾아 억울함을 호소하는 처지다.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변동할 때만 환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는 원천적 핵심결함을 경시하다 막대한 민원을 낳았던 키코(KIKO) 상품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이자율스왑연계대출 경계령을 띄웠다.

이 스왑연계대출은 변동금리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이자율스왑을 이용해 실질적으로는 고정금리를 물게되는 상황을 최상으로 추구하는 대출이다. 싼데다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소비자의 소매를 자꾸만 잡아 끄는 상품. 하지만 독소 또한 도사리고 있다고 금감원은 강조한다.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고 중간에 해지하려다가는 중도 상환수수료를 물어야 할 뿐 아니라 이자율스왑청산비용이 기본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중도 수수료만 해도 상환액의 1.0~1.5%포인트인데다 스왑청산비용이 평균 대출금액의 1.2%에 이른다.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청산비용으로 날아 간 비용만 168억원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대출을 갈아탈 때 이자율스왑에 도사린 불리한 조건에 대한 설명부족과 청산비용이 지나치게 높은 데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단 은행들이 일반대출과의 차이점, 중도상환 때 입는 불이익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취급실태 점검을 강화하도록 했으나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는 판단에 소비자들에게 특성과 유의점을 알리고 나섰다. 이자율스왑연계대출은 2010년 182건 1조 3337억원 취급된 후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 402건 3조 793억원의 실적을 냈다.

지난 해엔 중소기업의 평가손실이 284억원인 것을 비롯해 대기업 904억원 개인사업자 46억원 등 무려 1234억원의 잠재적 평가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나 주의를 요한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