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책 교훈삼아 원화절상 경계해야

한국이 과거 일본과 같은 저성장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선 원화의 빠른 절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의 소리가 나왔다. 또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내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도 함께 폈다. 최근 일본형 저성장을 탈피하기 위해 ‘일본형 저성장에 빠지지 않으려면’이란 주제의 논고를 낸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수석연구원은 그의 논고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서비스산업에서도 해외 수요 유치에 주력하기 보다는 수입에 대한 페쇄성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엔화절상과 경상수지 흑자지속으로 겪은 역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소득수지 흑자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외국인의 국내자산 매입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버리라고 주문했다. 또한 그는 정책실패와 관련해서도 정책의 실패는 과거의 성장이나 경제시스템이 유지될 것이라는 경제상황의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앞으로는 잠재성장 하락을 인정하고 재정의 지속적 확대나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해 무리하게 단기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인플레이션 뿐 아니라 디플레이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신축적으로 금리정책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