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소액신용대출 의무화 검토할 만”

서민층에 대한 자금중개를 늘리기 위해 소액신용대출권고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금융권역별로 소액 대출을 사실상 의무화 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나왔다.

서민금융기관 지원기금을 발족시키거나 서민정책금융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제시됐고 취약층 소액신용대출에 특화돼 있는 대안금융기관(MFI)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해 활성화하는 아이디어도 손 꼽혔다. 이명박 정부 때 등장했던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정책성 서민금융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싹 터 있는데다 정책 서민금융으로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기형적 구조에서 벗어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더욱 절실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했다.

◇ 은행 가계금융 팽창에 비은행 담보 의존 변신=시장 실패
금융연구원 손상호닫기손상호기사 모아보기 선임연구위원은 “신용도가 낮을수록 지역밀착 및 관계형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비은행금융기관은 신용도 낮은 고객을 주로 상대하게 되자 담보에 주로 의존함으로써 신용도 낮은 서민에 대한 자금중개기능이 취약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외환위기 이후 은행들이 가계금융시장에 적극 진출하자 신용도 높은 가계가 은행 고객으로 쏠린 상황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자 취약층이 사금융에 의존하면서 결국 이명박 정부 때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쏟아내는 상황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비은행 부문의 저신용층 자금중개 역할 축소와 관련 그는 은행권과 합한 총 가계대출에서 비은행 예금수취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21%에서 2011년 28%로 높아져 가계대출 취급은 늘린 반면 비은행 내 신용대출 비중이 2003년 25%에서 2010년 10%로 줄었다는 사실을 들춰 냈다. <그림 참조>

따라서 그는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고객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통해 신뢰성 있는 비재무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고객 신용을 평가하는 일이 가능한 ‘지역밀착 및 관계형’금융 모델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객정보 수집을 위해 발품을 팔아야 하는 노동집약적 고비용구조가 필요한 동시에 창업, 재활 등 관련 컨설팅 수요도 수반돼야 하므로 지역종합금융서비스를 공급할 체제구축이 요구된다”는 게 그가 제시하는 궁극적 비전이다.

◇ 시장성 서민금융 공급활성화가 기본
앞서 그는 그 이전에 단계적 서민층 자금중개 확대 방안을 구사하고 정책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또한 제시했다.

손 위원은 특히 서민금융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한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추진하되 기본으로 삼아야 할 것은 서민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시장성 서민금융 공급 활성화가 중요하며 서민 대상 소액신용대출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물론 단기간에 은행과 2금융권이 현재의 관행과 행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만큼 단기적으로는 소액신용대출 확대 동기부여와 공감대 형성에 주력한 뒤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경영지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2년 ‘금융재생프로그램’을 가동했던 일본 금융감독청의 모델을 본 따 ‘서민소액신용대출권고제도’를 금융권역별로 차등화 해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살폈다. 연소득이 3000만원을 밑돌면서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서민 대상 소액신용대출이 총 대출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감독당국이 권고를 하고 궁극에는 그 결과를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목표에 못 미치면 금융사 평가등급을 낮추고 대신에 웃돌면 예금비과세 혜택과 점포 증설 등 보상성 규제완화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美 지역개발금융기관기금, 정책 서민금융 전담기관도 거론

아울러 서민소액신용대출 취급을 늘린 금융회사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저리자금재원 또는 자본확충에 투입할 수 있도록 정책성 서민금융 자금 일부를 출연해 ‘서민금융기관 지원기금’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할 만한 방도로 제시했다. 미국 연방기금은 지역개발금융기관기금(CDFI 펀드)의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장의 실패 보완에 꼭 필요한 정책성 서민금융은 앞으로 휴면예금 활용을 포함, 새로운 재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가용한 자금들을 통합한 재원으로 바존금 삼아 서민 정책금융 전담기관(가칭 서민금융공사)을 설립해 이 기관이 채권 발행으로 자금중개도 하면서 정책성 금융을 통합운영하는 방안이 검토할 만하다고 꼽았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