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앞장선다

‘노후·교통·생활·산업’ 4대 안전망 구축에 총력

車보험 손해율 안정화 위한 다각적인 노력 전개

신정부 들어 ‘안전과 통합의 사회’가 5대 국정목표의 한 축으로 채택될 만큼 국민의 ‘안전’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범죄, 재난 등의 사고 위험 뿐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 정보유출 리스크 등 각종 사회적 위험을 포괄하는 것으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온 보험업계에 더 큰 과제가 주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손해보험협회 문재우 회장은 올해 중점 추진 과제를 ‘안전’으로 정하고, 손해보험업계가 본연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뿐 아니라 새 정부 정책기조인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의지를 내비쳤다.

문재우 회장은 “국가의 안전은 곧 경쟁력의 원천”이라며, “이전까지 예방보다 사후복구 위주로 치우쳤던 안전관리에서 벗어나 이제는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개혁하고 예방시스템을 구축, 각종 재해에 대한 피해구제책을 마련하는 등 정부뿐 아니라 민·관 협력을 통한 현장밀착형 안전예방 대책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보업계는 리스크관리의 전문가인 만큼 그동안의 축적된 역량을 활용해 저출산·고령화, 교통·재난사고, 기후환경 변화 등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정책제안과 다양한 리스크 보장을 지원할 것”이라며 올해의 포부를 밝혔다.

◇ 2013년, ‘안전망’ 구축에 총력
문 회장은 올해 손보업계의 중점과제를 ‘안전’으로 잡은 만큼 ‘노후안전, 교통안전, 생활안전, 산업안전’ 등 4대 안전분야에 걸친 안전망 구축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업계에서는 △신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동참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을 통한 경영정상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역할 및 위험관리 체계화 △저금리 기조 극복 및 경영효율화 △손보산업의 신뢰도 제고 등을 올해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문재우 회장은 “우선 현재 우리사회는 고령화사회를 넘어선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어 노후건강과 노후소득보전이 최대 화두로 부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비는 아직까지 미흡하다”며, “노후건강보장 니즈에 맞춘 의료비 보장보험과 보험상품과 연계한 건강관리, 노인간병서비스와 더불어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저축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30~50대의 소득가능시기와 의료비 지출이 집중되는 은퇴후 고연령기의 불일치로 노후 의료비를 사전에 대비할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며, “이를 위한 새로운 개념의 노후의료비 보장 보험의 도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예를 들어 경제활동기에 노후의 의료비 재원을 마련한 후 일정시기(65세 등)이후 이 재원을 통해 의료비 지출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마련하자는 것으로 가입활성화를 위해 일반가입자에게는 세제혜택을 주고 극빈층에게는 국가적 재정지원 등의 정책적 배려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회장은 “국민건강보험의 65세 이상 보장률이 68.2% 수준에 머물러 민영보험을 통한 적극적인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단순히 사적보험의 팽창으로 왜곡시켜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한 안전판 마련으로써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소신을 밝혔다.

◇ 車보험 경영안정화 위한 종합대책 발표

문재우 회장은 현재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을 위한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회장은 “지난 12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103.2%까지 증가해 2012회계연도(4월~12월) 누적 영업적자가 50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등 손보사들의 경영악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율 개선을 위한 교통사고 감소를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원가 절감, 보험범죄 근절 등을 위한 자구노력 등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테지만, 교통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먼저 이루어져야할 방안”이라며 강조했다.

이를 위해 행락철, 장마철, 혹한기 별로 사고유형 등을 분석해 계절별로 맞춤형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 회장은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 시민단체 등과 함께 교통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캠페인을 통해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등 의식전환 노력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상환자 입원기준’ 실효성 마련 위한 법제화 필요

특히 일명 나이롱환자 등 허위·부당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 마련된 ‘경상환자 입원기준’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으로 인한 입원률은 55.2%로 사고 2건당 1건은 무조건 입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본(5.5%)의 10배 이상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따라 현재 국토부, 복지부, 금융위, 공정위, 경찰청, 금감원의 6개 부처가 공동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토부가 의료계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경상환자 입원기준을 마련한 상태다. 문 회장은 그러나 “경상환자 입원기준은 마련됐지만 강행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며, “틀이 갖춰진 만큼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한 해당 업권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법제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저금리,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대응”

문 회장은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 등 대외환경 악화로 보험사의 자산운용 수익률 및 영업실적이 하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 보험사의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우 회장은 “저금리·저성장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신규시장 개척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일반보험 시장 활성화를 통해 동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정망 확대와 이를 통한 일반보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보험가입률이 낮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보험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 등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회장은 이어 “전통시장 화재피해자 보상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성 화재보험 도입 추진과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확대, 날씨보험 활성화 등을 통해 보험사각지대에 있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손보업계의 신성장동력 마련 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포부를 내비쳤다

◇ ‘소비자보호’는 최우선 과제

그러나 모든 것을 차치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소비자보호’를 꼽았다. 문 회장은 “일부 모집조직의 잘못으로 전체 설계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저하되는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다”며, “손보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소비자신뢰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것을 업계 전체가 인식하고 있는 만큼 과장광고, 불완전판매 근절 등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우 회장은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대한민국이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망’이 되어주는 국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문재우 회장 프로필 〉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